[정책학] 정책평가

등록일 2003.03.09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序 論 : 기관평가제의 도입 배경
Ⅱ. 중앙행정기관 평가 항목 및 기준
Ⅲ. 평가분석
:『공정거래위원회 2002년도 상반기 자체평가』
Ⅳ. 기관평가에 대한 小考
Ⅴ. 結 論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중앙행정기관 평가 항목 및 기준
1. 주요정책과제 평가
(1) 평가대상 기관·과제
ㅇ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시책·사업 : 총 70개 과제 내외
- 부·기획예산처·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 : 각 2∼3개 과제
- 여성부·중앙인사위·처·청·국민고충위·청소년보호위 : 각 1개 과제
각 부처는 주요정책과제를 자체평가과제에 포함, 자체평가도 병행 실시
ㅇ 과제 선정후, 대통령 업무보고 등에서 주요현안으로 다루어진 사항은 부처협의를 거쳐 평가대상과제 조정 가능
(2) 평가방향 및 평가기준
1) 평가방향
ㅇ 상반기는 정책형성(정책의 목표와 수단이 제대로 연계·구축되어 있는지 여부), 정책집행 상황의 문제점과 대책의 수립여부에 대하여 중점 평가
- 정책효과가 발생되는 과제는 효과에 대한 분석도 가능
ㅇ 하반기는 정책의 행정목표 달성도와 이에 따라 국민에 미치는 효과를 중점적으로 분석
- 효과의 달성정도에 대한 원인분석 실시
- 효과를 통하여 집행상황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집행상황의 문제점이 없을 경우 정책목표 설정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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