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책평가

등록일 2003.03.09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序 論 : 기관평가제의 도입 배경
Ⅱ. 중앙행정기관 평가 항목 및 기준
Ⅲ. 평가분석
:『공정거래위원회 2002년도 상반기 자체평가』
Ⅳ. 기관평가에 대한 小考
Ⅴ. 結 論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중앙행정기관 평가 항목 및 기준
1. 주요정책과제 평가
(1) 평가대상 기관·과제
ㅇ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시책·사업 : 총 70개 과제 내외
- 부·기획예산처·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 : 각 2∼3개 과제
- 여성부·중앙인사위·처·청·국민고충위·청소년보호위 : 각 1개 과제
각 부처는 주요정책과제를 자체평가과제에 포함, 자체평가도 병행 실시
ㅇ 과제 선정후, 대통령 업무보고 등에서 주요현안으로 다루어진 사항은 부처협의를 거쳐 평가대상과제 조정 가능
(2) 평가방향 및 평가기준
1) 평가방향
ㅇ 상반기는 정책형성(정책의 목표와 수단이 제대로 연계·구축되어 있는지 여부), 정책집행 상황의 문제점과 대책의 수립여부에 대하여 중점 평가
- 정책효과가 발생되는 과제는 효과에 대한 분석도 가능
ㅇ 하반기는 정책의 행정목표 달성도와 이에 따라 국민에 미치는 효과를 중점적으로 분석
- 효과의 달성정도에 대한 원인분석 실시
- 효과를 통하여 집행상황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집행상황의 문제점이 없을 경우 정책목표 설정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분석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