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동아시아발전론

목차

1. 한국의 IMF위기
2. 한국의 새로운 모델 모색
3. 일본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망
4. 대만-위기 속의 발전
5.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정치경제학
6. 맺음말

본문내용

동아시아 모델에 대해서는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의 동아시아 4인방을 그 사례로 하여 '발전 국가'라고 불리우는 권위주의적인 개입 국가에 의한 국가 주도형 후발 산업화로부터, 높은 교육열에 의한 양질의 노동력, 수출 주도형 산업화, '공동체주의적'인 유교 자본주의 등의 다양한 특징들이 거론되었다.
이들 국가의 지난 시기 수십 년간의 고도 성장에는 나름대로의 이유 있엇던 것이며, 동시에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고 최근의 위기가 보여 주듯이 이들 나라의 국가가 주도하고 민간 기업들이 이에 호응하여 전개한 노동 조건의 열악화와 소득 분배의 불균형에 기초한 급속한 경제 성장에는 그 나름의 한계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의 조정과 금융시장의 개혁과 안정화, 관치 금융의 해소, 정경유착의 일소 등이 필요하다. 특히 논의의 초점을 우리 나라에 국한시키면 이 모든 것이 모두 이루어 져야겠지만,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른 부분의 목표가 단기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으로 상품의 경쟁력이 늘어나면 수출이 확대되고 넓게 보면 무역 수지가 개선되어, 외환시장의 안정도 가져 올 수 있으므로 우리 나라는 외환위기를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