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의 조치 및 그 효력

목차

Ⅰ.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 문제

II.UN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 및 그 효력
1.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2.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안보리의 조치

본문내용

Ⅰ.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 문제
1953년 UN총회에서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Atoms for Peace” 연설 이후 국제적인 원자력 기술개발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 또한 원자력 개발을 본격화하는데, 1992년 IAEA의 핵사찰 이후 북한에 대한 핵개발 의혹이 제기되며 이에 대해 북한이 반발, NPT의 탈퇴를 선언하며 북한의 핵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국제적으로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II.N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 및 그 효력
1.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안보리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UN의 회원국에 대해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결의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이사국의 합의를 통해 채택되는 의장성명, 그리고 의장국이 회의장 밖에서 언론을 상대로 하는 의장언론성명이 있다. 안보리는 현재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문제에 대하여 4건의 결의와 6건의 의장성명, 2건의 의장언론성명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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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