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자유주의와민주주의

등록일 2003.03.08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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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합시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2) 자유와 권력
3) 자유와 평등
4)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5) 대의민주주의-존스튜어트밀과 관련하여
6)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발전
7)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8) 신자유주의
3. 결론

본문내용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상호의존적인 개념만은 아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위해 국가의 권력과 기능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절대국가나 사회국가와 상반된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통치체제의 하나로서 통치권이 소수가 아닌 다수에게 있어야 한다는 신조로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군주주의나 과두주의와 같은 독재적인 체제와 상반된다. 자유주의가 국가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신념인 반면 민주주의는 통치체제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므로 이 두 개념은 같은 선상에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유주의 국가를 제한국가로 생각할 때 그 철학적인 전제는 자연권(또는 자연권 이론)에서 발견된다고 한다. 모든 인간이 갖게 되는 근본적인 권리, 즉 자연권은 국가의 권력에 의해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이다. 단 그 권리에는 다른 이의 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무'가 뒤따라야 한다. 이 같은 자유주의 사상은 미국의 '독립 선언서' 나 프랑스 대혁명의 '인권 선언서' 에서도 발견된다. 자유주의 사상이 국가의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생각해볼 때 보비오는 '자유주의 국가는 지배자의 절대 권력의 계속적인 그리고 점증적인 침식의 결과물이었다' 고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자연권 개념을 통해 도출될 수 있는 사회계약론은 기존의 유기체 이론에 대해 강력한 저항 세력이 되어 정치 사상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다.

참고 자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노르베르토 보비오)
-문학과 지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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