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시험요약, 민법총칙 중심으로 한 시험 목차 및 내용정리

소개글

민법 졸업시험 대비하기 위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항상 출제되는 핵심주제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목차

1. 행위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방안
Ⅰ.서설
1.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2.상대방 보호를 위한 민법의 태도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상대방 보호제도
(2)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를 위한 특별제도

Ⅱ.상대방의 최고권
1.의의
2.법적성질
3.요건
4.효과
(1)확답이 있는 경우
(2)확답이 없는 경우

Ⅲ.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1.의의
2.취지
3.철회권
4.거절권

Ⅳ. 취소권의 배제
1.의의
2.취지
3.요건
4.효과

본문내용

1. 행위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방안
Ⅰ.서설
1.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무능력자 측에 의한 일방적인 취소권의 행사와 그 효과의 소급효는 거래의 상대방 에 게는 불측의 손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장기간에 걸쳐 불안정 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바, 미성년자의 보호에 대응되는 상대방의 보호조치가 요구된 다.
2.상대방 보호를 위한 민법의 태도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상대방 보호제도
취소권자의 취소권의 단기소멸(제146조)과 법정추인제도(제145조)를 규정하고 있다.
(2)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를 위한 특별제도
상대방의 최고권(제15조),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제16조), 무능력자 측의 취소권 의 배제(제17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중 략>

1.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1) 각자의 행위에 관한 요건
- 각자의 행위는 각각 독립해서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행위의 독립성은 물론이고, 각자에 관해 고의, 과실, 책임능력, 인과관계 등이 있어야 한다.
① 행위의 독립성 : 각자의 행위는 독립한 행위로서 평가되는 것이어야 한다.
② 고의, 과실 : 고의가 있는 자와 과실이 있는 자와의 사이나 또는 과실이 있는 자들 사이에서도 공동불법행위는 성립한다. 또한, 무과실책임자와 고의, 과실자와의 사이에서도 성립한다.
③ 인과관계 : 행위자 각자의 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해 판례는 상당히 너그러운 태도를 보여준다.
2) 행위의 관련, 공동성 : 관련, 공동에는 행위자들의 공모 내지 희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은 필요 없으며,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하고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객관적 공동설)이 종래의 통설이다.

2.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1) 각 행위자에게 고의, 과실 및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