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법적지위 국제법 과제

목차

1.서론

2. 본론
1) 실효적인 통제하의 영토
2) 영토 내에 항구적으로 거주중인 국민
3) 실효적인 정부와 외교능력 (cf. 만주국에 대한 국가불승인)

3. 결론

4. 느낀점

본문내용

법적지위라는 것은 국가로 인정되는가의 여부와 매우 관련성이 깊다. 이러한 간단한 것에도 북한에게 법적지위가 인정되냐고 물으면 우리나라만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다.
이유는 국제 사회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에서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규정짓고 있다. 즉, 대한민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제법은 국가 및 국제기구 등의 국제법 주체를 규율하는 하나의 법체계로서, 국가 간의 여러 문제들을 다루는데, 그 중 하나가 새롭게 나타난 국가를 국가로서 인정을 해야 하는지의 문제다.

2. 본론

‘국가는 어떻게 인정을 받는가?’에 두 가지 학설이 있다. ‘창설적 효력설’과 ‘선언적 효력설’로 나뉘게 되는데, 창설적 효력설은 국가 간의 조약, 여러 국가들의 명시적 승인으로만 국가라고 인정되는 의사주의적 견해이고, 선언적 효력설은 국가가 특별한 행위 없이도 국가로서 권리의무가 발생한다는 자연법주의적 견해다.
국제법이 태동하고 성숙되어가는 20세기 초반만 해도 창설적 효력설이 서구 국가들의 신흥국들에 대한 태도였다. 하지만 창설적 효력설을 극단까지 끌고 가면, 국가는 국가인데 승인을 안 받은 국가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모순점이 생긴다. 국가는 국가로서 규율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안 받은 국가가 국제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규율할 방법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또한 미승인국의 국가는 그렇다면 마구 침공해도 되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서 창설적 효력설은 태생적 모순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선언적 효력설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아무래도 국제 공동체는 서로 협력과 공존의 사회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도 않은 국가가 주권을 들이대면 그 나름대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두 학설 모두 나름의 문제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