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와 그에 따른 사회운동

등록일 2003.03.07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
2. 한국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
3.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위한 단체들
4.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운동 예

본문내용

우리 나라에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들어오기 시작한 지 10년이 되어 가고 있다,
1987년 중국과의 수료 이후 유입된 중국교포가 1998~1990년 사이의 과열 건설경기와 이에 따른 건설부분의 인력 부족으로 국내에서 취업한 것을 시작으로, 1990년 이후 우리 나라는 필리핀 인을 위시한 아사아 인의 유입을 겪어 왔다. 국내에서 단순 노동을 하고 있는 외국 인력의 규모는 1991년부터 1993년까지는 3~6만 명 정도였으나, 한국의 경기가 호전되었던 1995년에는 12만명, 1996년 20만명, 그리고 1997년에는 22만명에 이르게 되었다. 1997년 22만명의 외국인 단순노동자는 7만여 명의 산업연수생과 15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1997년 국내에 있는 외국인력의 규모는 국내 취업자의 약 1%, 그리고 국내 임금 근로자의 약 1.5%정도로, 아시아 지역의 다른 외국인력 유입국과 비교할 때 그리 큰 규모는 아니나, 우리의 경우에는 외국 인력 중 불법체류 노동자의 비중이 매우 큰 편이다. 그러다 IMF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이 증가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를 되돌려보내고 그 자리에 한국인 노동자들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98년 3월말까지 불법체류에 따른 벌금부과를 면제해주어 상당수의 외국인들이 자진 출국했다. 그러나 전체인구의 2% 정도로 추산되던 외국인노동자는 결코 줄지 않았다
이것은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실업자의 취업을 가로막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이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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