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소개글

북한이탈주민의 발생요인, 현황, 정착지원정책,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의 개선방안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2. 북한이탈주민의 발생요인

3. 북한이탈주민 입국 및 정착과정

4. 북한이탈주민 현황
1)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2) 주거 실태
3) 북한이탈주민 생활과 정착 지원
4) 경제활동 상태
5)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학교생활 실태

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
1) 초기 정착지원
2) 거주지에서의 보호 및 지원
3) 자립·자활 기반 마련을 위한 취업 지원
4) 미래 통일인재 육성을 위한 탈북 청소년 교육 지원
5) 생활안정 지원
6)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 협력 및 인식 개선

6.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의 개선방안
1) 국민적 공감대 형성
2) 효율적인 하나원 정착교육의 개혁
3) 경제적 적응을 위해 구체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4) 거주지보호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교육적 정착 지원 계획 마련
6)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한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7) 민간협동형의 강화
8) 민간단체 프로그램의 확대

【 참고자료 】

본문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의 개선방안 ◈

1.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직계‧가정‧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라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997.1.13.시행)제2조(정의)에 규정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지칭하는 용어는 실향민, 탈북자, 귀순동포, 귀순용사, 귀순북한동포,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등 한반도 주변 환경과 남북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최근에는 대량의 북한이탈주민이 발생하면서 북한을 이탈하여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들 문제가 국내외적인 주요현안으로 등장함에 따라 정치적 차원이나 법률적 측면에서는 북한을 이탈하여 제3국에 체류하거나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괄하여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로 국내외에 통칭되어 왔으며, 한국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인 '탈북자'는 단지 '북한지역을 탈출한다.'는 의미에서 북한이탈의 배경과 행위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어 통일부는 2005년 1월부터 '탈북자'나 '북한이탈주민' 대신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키로 하였다.

<중 략>

- 현재의 하나원의 교육 문제점 중 하나는 현장체험 중심의 교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나원의 교육이 현실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남한의 문화와 생활이 직접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교육 프로그램은 이들의 인적 특성이 고려된 개인별 또는 집단별로 차별화된 맞춤식 교육이 필요하며, 북한이탈주민들과 관계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교육체계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 각 분야별 세부적인 사회적응 교육을 위해 사회정착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정보를 민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이금순 외, 2004)

참고 자료

김수암(2006)「해외체류 탈북자 문제 쟁점과 과제」통일연구원
이금순 외(2004)「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통일연구원
김영수(2002)「탈북자 현황과 이들에 대한 인식」통일로 10월호
김재녀(2013)「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광주여자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논문
이수미(2012)「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방안」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논문
정병철(2008)「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연구」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장동희(2008)「북한이탈주민(새터민) 정착 활성화 방안 연구」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논문
김광웅(2007)「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지원 체계에 관한 연구」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대학원 논문
모홍필(2006)「북한이탈주민의 사회생활 적응과정에 민간단체의 참여실태와 그 지원방향」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논문
이덕배(2003)「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논문
통일부(2013)「2013 통일백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