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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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 칠레는 세계에서 최초로 자유선거에 의해 사회주의 정권을 탄생시킨 민주적인 국가이다. 그러나 민주에 맞서는 압도적으로 긴 독재 또한 존재했다. 무려 17년간 철권통치를 하며 인권과 민주화에 재갈을 물린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가 그 독재정권의 주인공이다. 피노체트는 민중이 뽑은 살바도르 아옌데 좌파연합 정부를 군부 쿠데타로 무너뜨렸으며, 그가 권좌에 있었던 17년의 일상은 고문과 학살이 가득한 끔찍한 나날이었다. 그러나 피노체트는 경제부흥에 전력을 쏟아 세계 최초로 자유주의 경제 모델을 탄생시킨 인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피노체트의 양면적인 업적은 그를 어떤 의미의 인물로 볼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한다. 그는 과연 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킨 칠레의 박정희인가, 경제 부흥을 통해 나라를 성장시킨 한 국가의 의젓한 대통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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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및 연금에 대한 1인당 공적 지출의 규모도 하락하여 1989년에는 1970년 수준의 83.7％가 되었다. 실업률 증가와 임금수준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정부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물을 더 끼얹은 셈이다. 칠레인들의 빈곤층은 크게 불어났으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앞서 피노체트가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 수많은 세력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여기에는 노동조합도 포함되었는데, 강도 높은 탄압을 전개하여 무수한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검거하고 살해였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적용부문을 대폭 축소하고 노동자 해고를 용이하게 하였으며, 노동법정을 폐지하였다. 그 밖에도 기존 단체협약들을 무효화시키고, 파업권을 크게 제약하였다. 이러한 노동기본권 억압 조치들은 생산현장에서 노동조합을 무력화 하고, 교섭력을 약화시켜 노동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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