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정책의제과정과 정책의제의 의미

등록일 2003.03.07 | 최종수정일 2015.01.08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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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Ⅱ. 정책의제 설정
1. 정책의제 설정의 개념
2. 정책의제의 유형
Ⅲ. 정책의제 설정과정
Ⅳ. 정책의제 설정의 의미

Ⅴ.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사회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러한 사회변동의 과정에서 난폭한 거리질서와 범죄, 물가 상승, 산업 독점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발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정부기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정부에 대한 이와 같은 수많은 요구 가운데 단지 일부만이 정책 결정자의 진지한 관심을 끌어 정부 정책으로 채택되어 정책화되고 어떤 문제들은 그렇지 못하게 된다.
교육문제들이 개인이나 소수집단이 느끼는 문제의 차원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그 문제가 개인에게 아무리 심각한 것일지라도 교육정책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어떤 교육문제가 꼭 해결되기를 바라는 개인이나 집단은 그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보다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즉 사회적 이슈화의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권위 있는 전문가가 동참한다든지 언론기관이 관심을 가져 준다면, 사회적 이슈화는 비교적 쉽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어떤 한 사회문제가 정책화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문제가 정책이슈로 발전하고 정책의제로 채택되어야 한다.
한편 어떤 교육문제의 경우에는 그 심각성을 정부가 먼저 알아차리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도록 공론화(公論化)하는 경우도 있다.
정책의제란 사회적 이슈가 된 것들 중에서 정부가 공식적인 의사결정구조 안에서 정식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말한다. 어떤 점에서 보면 정부가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문제들은 정책의제로 채택된 것들보다 훨씬 많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시간과 자원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의 제약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엄선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엄청난 문제 중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섰다는 사실 자체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로써 그 문제는 해결에 이르는 첫 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의제로 채택되면, 그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개인 또는 집단은 그것이 정식 정책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 반면,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손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되는 집단은 나름대로 그것이 정책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집단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정책의제 설정의 개념과 유형, 정책의제 설정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교육정책 과정에서 정책의제 설정이 지니는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윤정일 외,「교육행정학원론」, 학지사, 1994.
ㆍ제임슨 E. 앤더슨, 이종수 옮김, 「정책형성론」, 대영문화사, 1985.
ㆍ노화준, 「정책학원론」, 박영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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