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력 공기업 독점 관련 문제점

소개글

경제학 개론 수업에서 전력난에 대해 분석할때 독점을 한가지 원인으로 들었는데 발표때 그부분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효과적인 경쟁체제의 부재로 인한 비효율성
2. 기업의 과실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돌아온다.
3. 2001년 전력산업의 구조를 개편하고 경쟁을 도입하였으나 효과적인 경쟁체제 확립 실패
4. 방만 경영
5. 낙하산 인사

본문내용

1. 효과적인 경쟁체제의 부재로 인한 비효율성

● 지난 수년간 만성적인 수급위기, 설비 부족 현상의 장기화, 전력 과소비, 한전의 대규모 적자 누적, 한전과 한전 자회사들의 내부 비효율, 전력산업 내 자원 배분의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

<중 략>

● 경쟁을 도입한 다른 모든 나라에서는 도매전력시장에서 도매전력가격과 발전기별 발전량이 발전업체 간의 가격경쟁에 의해 결정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도매전력시장에서는 경쟁도입 이후 11년 이상이 경과한 오늘날까지도 가격경쟁에 심각한 제한이 따르고 정부가 가격결정에 개입하는 비정상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