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 (신문경제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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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대기업의 시장독점이 대형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근 경제민주화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기업들의 무사안일주의에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 위원장은 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앞으로 원인 규명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참사는 우리의 위험관리에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최근 일어난 제철공장 화재, 원전 불량품, 불산 유출 등 한국의 내로라하는 간판기업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 뭔가 불안하게 느껴진다”며 “효율경쟁이 안전투자 소홀을 초래한 것인지, 아니면 장기독점이 방심으로 흐른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중 략>

또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으로 알려진 박대통령의 공약에는 역행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은 논의 초기 공약 이행을 촉구했으나 현재는 소득 하위 70∼80%로 제한하는 방안은 수용 가능하다는 데까지 주장을 굽혔다. 그렇다고 해도 현재보다 수급자 비중을 줄이고 저소득층 대상 제도로 전환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세다.
야당이 지지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중간 계층까지 노후보장에 크게 도움이 되고 저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의 유·불리 논란도 덜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반면 장기적으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조기에 증세를 하지 않는 한 부담은 후세대에 전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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