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국제기구의 이해-현대 국제사회의 안보

목차

1. 대륙 별 지역 안보 기구
2. UN 안보리와 NATO의 분쟁 해결 사례
3. 인간 안보
4. 핵 안보

본문내용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탄생
☞ 6개 CIS 회원국의 집단안보조약 서명
(러시아,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2001년 미국의 대테러전쟁 이후
☞ 미국의 군사력 투사로 인한 불안
☞ 러시아에 대한 안보 의존도 증가
☞ 대테러

2002년 집단안보조약기구로 전환

기능 : 전통적 안보역할 수행
☞ 신속배치군/2개 통합군대 집단 창설

의의 : ‘구소련 부활’에 대한 경계
=> 러시아에 대한 의존

1. 미주기구(OAS :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 1948년 서반구 21개 국가들의 ‘미주기구헌장’을 기초로 설립/이후 14개 역내국가 가입
=> OAS 헌장 : 지역의 평화/안보의 강화, 공격 대응을 위한 공동행동, 재래식 무기 제한
=> UN과 유사한 구조 : 총회, 상설위원회(안보 문제에 일차적으로 기능)
=> 분쟁 당사국을 제외한 회원국 중 과반수(2/3)가 동의 시 안건 통과

2. OAS의 역할
=> 냉전 시기 : 지역 외부 국가의 공격에 대비하는 집단안보체제 성격 강조
=> 냉전 이후
a. 역내분쟁 해결 :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국경분쟁(e.g. 95년 에콰도르-페루 국경분쟁)
역내 분쟁국가에 대한 평화유지 활동
b. 민주주의 수호 : 198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민주화 운동 확산 -> 개입 증가
반민주적 행위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개입’ 천명(1991년 총회)

97년 워싱턴 의정서
=> 민주정부의 무력전복 시 총회 투표를 거쳐 제명

2001년 미주민주주의헌장
=> 민주주의 수호 의무를 불이행할 시 제명

군사적 개입
=> 쿠데타에 민감하게 대응 (아이티, 페루, 과테말라)

평화선거 실패 시에도 대응 (도미니카, 페루, 아이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