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의 대두와 발전방향

등록일 2003.03.07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 시작하며
1. 서론

2. 전자민주주의의 대두
2.1 전자민주주의 개념
2.2 전자민주주의 사례
(1) 국내 사례
(2) 해외 사례

3. 전자민주주의 관련 이슈
3.1 전자민주주의 과정
(1) 정부정보의 공개
(2) 이슈의 이해
(3) 국민의견 수렴 및 토론
3.2 전자민주주의 의사소통구조(정보통신기반)
(1) 응용서비스
(2) 정보
(3) 매체
3.3 전자민주주의 참여주체
(1) 참여주체의 권리
3.4 전자민주주의 환경
(1) 국가경영체제의 변화

4. 발전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보통신기반을 활용하여 국민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정부기관의 의견수렴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추진중인 '열린정부' 사업의 취지를 살려 기관별 추진사업과 범 정부차원의 사업간의 연계.통합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즉, 단기적으로는 행정부의 각 부처별 추진되는 사업과 '열린정부' 사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행정부를 중심으로 추진중인 '열린정부' 사업을 입법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에서 추진중인 유사한 사업과 연계하여 국민이 정부기관간의 경계선을 의식하지 않고 정부라는 단일체와 더욱 쉽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대국민서비스 분야에서 사용되는 one-stop 서비스 체제를 생각할 수 있다)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적절한 하부조직을 설치하여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기반을 활용한 의견수렴체제는 기존의 의견수렴체제와 별도로 운영되는 이원화된 체제가 아닌 통합된 체제내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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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석 '95.4.27 [PC통신에서의 정치활동 평가 및 지방자치제 활성화 모색]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조의섭) '95.6 "행정정보공개입법 무엇이 문제인가?"
[법제현안 제9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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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창 편, '93.12 [정보사회와 정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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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장관(제1)실 '96.12 [정보통신의 활성화를 통한 정치문화개혁 방안]
조선일보 '97.8.28 "[미 텍사스주] 우주인도 한표행사 시대"
중앙일보 '96.10.16 "美國 부재자투표 팩시밀리로 가능-비밀보장은 포기해야"
한국행정연구원 '97.4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서비스 발전방안]
한백연구재단 편역, '94.12 [텔레데모크라시 -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정치혁명]
(Teledemocracy 아터튼, 크리스토퍼)
홍석만 '97.5.10 "정보화사회와 정보기본권" [제2회 전국대학생 정보운동포럼]
Browning, Graeme '96.7 [Electronic Democracy]
The Economist '97.2.8 "How to cut the cost of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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