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관한 고찰 리포트

목차

1. 서론

2. 성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
(1) Top Down제도
(2) 프로그램 예산제도
(3) 디지털 예산제도

3. 성과주의 예산제도

4. 결론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예산제도에 대해 최근 선진국들은 기존의 투입 위주의 예산편성 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으로 예산을 통한 자원의 배분과 지출의 성과를 연결시키고 있다. 즉 지출의 규모 보다 지출의 성과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재정지출의 성과가 예산편성, 통제 및 관리, 부처의 사업운용, 사후평가 및 피드백이 평가의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과 혹은 결과중심 관리 체제는 전략기획의 강조, 사업타당성 평가의 강화, 동기부여, 자율과 책임의 강화 그리고 투명성 강화라는 다섯 가지 기본방향에서 성과 지향적 개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과의 수준을 높이고자 Top Down제도와 프로그램 예산 및 디지털 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다음은 이러한 제도들에 대한 설명과 장단점을 서술한 것이다.

2. 성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

(1) Top Down제도

사전 재원배분제도라고도 불리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라고도 하는 Top Down제도는 단기적 시각의 예산편성방식이 갖는 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 시각의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참조하여 중앙예산기관이 사전적으로 각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하면, 개별부처는 지출한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자체 예산편성을 한다.

참고 자료

국경복,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이용수, 「프로그램예산제도의 일반적 고찰 및 도입현황」
오영균, 김용훈, 「지방정부 사업(프로그램)예산제도에 관한 연구」
이희근, 「늘벗 이희근 행정학」, 고시연구원
남진우의 행정학교실, http://cafe.daum.net/south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