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의 의의
2. 입법 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입양의 요건
제3장 입양절차
제4장 입양기관
제5장 입양아동등에 대한 복지 시책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Ⅲ. 결론
1. 문제점
2.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전쟁의 과정에서 생겨난 전쟁고아와 혼혈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서비스로 입양 정책이 시작되어 여러 변화를 겪으며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1954년에 전쟁고아 대책을 수립하고 이의 일환으로 해외 입양사업을 시작하였다. 정부는 해외 입양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고아입양특례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1961년‘고아입양특례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이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고아를 양자로 함에 있어서 해외 입양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아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보호 아동에 대한 해결을 해외 입양에 의존하는 셈이 되었다. 그 후 해외 입양에 대한 제도적인 규제를 가능하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나타나게 된다.

<중 략>

1995년 개정 시행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입양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을 처음으로 명문화하여 입양기관은 입양성립 후 6개월까지 입양아동의 적응상태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의 입양사후지도는 단순히 입양기관장의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이행되지 않을 수 있는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즉 입양기관의 인적자원의 부족과 입양가정이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입양사후지도를 위한 사후방문이 규정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국내 입양이 저조하다. 국내입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혈연중심의 가족제도, 가족 이기주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 장애아동에 대한 입양의 기피 등 때문인데, 장애아동의 입양 시 적극적인 의료적인 혜택이라든지, 국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아무 대책 없이 국외 입양을 금지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는 정책은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