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매매의 효력

등록일 2003.03.06 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의의

2.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1) 완전한 권리의 이전의무
(2) 목적물 인도의무
(3)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관계
(4) 과실의 귀속

3. 매도인의 담보책임
(1) 의의
(2) 담보책임의 근거
(3) 담보책임과 다른 제도와의 비교
(4) 담보책임의 성질
(5) 담보책임의 내용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Ⅰ. 의 의
매매가 성립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인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효력이 발생한다(568조 1항). 여기서 매매의 중심적 효력은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이다. 한편 매매는 유상계약인 점에서,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에 하자가 있거나 또는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민법은 매도인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매도인에게 일정한 담보책임을 인정한다(570조∼584조).
Ⅱ.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매매은 매도인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대가로서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563조). 따라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재산권이전의무를 부담한다.
1. 완전한 권리의 이전의무
매도인의 매수인으로 하여금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을 취득하게 하고, 매수인이 그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다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공시방법 또는 대항요건을 구비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산권의 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취득 교부해 줄 의무도 부담한다. 또한 매매의 목적이 물건에 대한 권리인 경우에는, 목적물에 대한 점유의 이전, 즉 목적물인도의무를 부담한다.

참고 자료

민법강의 - 김준호 / 법문사 (2001. 12. 20)
민법개론 - 김주수 / 삼영사 (1997. 2. 25)
주해민법 - 박준서 /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12. 20)
채권법 - 오양균 / 형설출판사 (2000. 1. 20)
채권법 강의 - 노종천 / 형설출판사 (2001. 11. 20)
민법의 체계 - 정해상 / 법경사 (2002. 2. 25)
민법판례의 정리 - 임영효 / 요스티니아아누스 (2002. 4. 25)
민법판례 - 이정효 / 보광출판사 (200. 8. 10)
민법판례 - 송근양 / 도서출판 예응 (2002. 5. 6)
민법판례평석 - 김재곤 황승태 / 광장서적출판부 (1999. 11. 30)
민법판례 - 정일배 / 보광출판사 (2002. 4. 10)
민법판례연습 - 김준호 / 법문사 (2001. 2. 28)
민법사례 모음집 - 24인공저 / 고시계사 (200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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