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 한국에 있어서의 정치적 피임명자와 고위직업관료의 정책성향과 상호관계

등록일 2003.03.06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한국정부관료제의 특성과 연구 필요성
7.3 조사의 이론적 기초
7.4 조사의 범위와 방법
7.5 분석 및 논의
7.6 결론

본문내용

전통적 민주주의 이론에 의하면 정치적 피임명자들은 정치와 행정의 연결고리로서, 행정 가 부처의 정책활동의 지휘·통제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고위직업관료들이 정책과정상 독자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주요결정을 둘러싸고 정치적 피임명자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허다하다. 고위직업관료들의 이러한 힘은 그들의 전문지식과 그들과 연계된 외부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비롯된다. 대다수 서구학자들은 직업관료들의 이 같은 권력행사가 전통적 민주주의 이론에는 반하지만 민주성만이 아니라 효과성과 계속성도 동시에 요구되는 현대정책과정에서는 불가피한 현실이라는 인식하에, 정치적 피임명자들과 직업관료들간의 적정관계를 새로운 각도에서 연구·검토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정치적 피임명자란 구체적으로 장·차관 등 정치적 결정에 의해 임명되고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정무직 공무원들을 말하며, 고위직업관료란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들 가운데 상위계층에 속하는 자들을 지칭한다. 이들 두 집단의 정책성향과 상호관계는 넓게는 정부관료제가 뿌리내리고 있는 한국사회 전체의 성격에 영향 받으나, 보다 직접적으로는 한국 정부관료제의 내적 변수에 의해 조건 지워진다. 정치적 피임명자와 고위직업관료 양 집단의 정책성향이나 상호관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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