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한국 공기업의 민영화{두산(한국)중공업의 민영화에 대하여}

등록일 2003.03.04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하여 한국중공업의 민영화에 관한 사례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개요
(1) 기업규모
(2) 민영화의 추진과정
(3) 지배구조
2.한국중공업의 특성 및 민영화 추진배경
(1) 일반론으로서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배경
(2) 한국중공업의 특성 및 소유지배구조
(3) 한국중공업의 민영화 추진배경
3.민영화 추진과정에서의 쟁점
(1) 정부 계획(’98. 7, 공기업 민영화 계획)
(2) 매각과정
(3) 경영권 매각, 재벌참여 여부 등에 대한 논란
Ⅲ.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기업의 민영화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선진국의 경우는 정부재정의 축소와 민간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공기업이 안고 있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기업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민간이 투자하기에는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위험부담이 큰 사업, 또는 민간에 맡기는 경우 독점의 횡포가 우려되는 사업 등과 같이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즉 소위 '시장실패'의 경우에 공기업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공기업의 설립·재편시 정부가 주요 전략산업을 통제함으로써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한다는 동기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의 경우 대부분의 공기업은 정부업무대행 또는 정부부처의 사업부서 성격으로 출발하였다.
정부에 따르면 공기업의 이러한 성격은 과거 민간의 자본과 경영 역량이 취약했던 시기에 정부가 경제활동 전반을 주도한 데서 비롯되고 있으며, 당시 상황 하에서는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와 경영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으며, 이러한 정책이 경제개발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한다.

참고 자료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공기업민영화관련 논문집, 1987
www.doosanheavy.com
catizen.com.ne.kr-한국 공기업의 민영화 연구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방향(정문종, 경 제학박사)
-공기업의 존재이유와 문제점(송필용)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공기업론(유훈)
중앙일보 2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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