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실태와 정책과제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개념적 논의
1.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정의
2.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증가이유
3. 비정규직 여성의 규모와 특성
Ⅲ.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
1. 계약기간과 계약서 작성여부
2. 월평균임금
3. 노동시간
4. 직업훈련 및 경력인정, 사회보험가입
5. 일에 대한 만족도
6. 노조가입률
Ⅳ.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정책과제
1.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보장
2. 명목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절
3. 비정규직에 대한 복리후생, 사회보험 적용의 확대
4. 여성 비정규직에게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증하여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체 임금노동자의 52.6%(2000년 3월 통계청 통계) 정도가 임시 및 일용직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임시 및 일용직 이외에 시간제, 파견제 그리고 고용계약을 맺고 있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성격이 강한 비정규노동자가 노동시장에 급속히 파급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조건을 강요당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노동자의 문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비정규노동자의 다수가 여성노동자라는 점이다. 남자 근로자의 40%가 비정규직인데 비하여 여성은 임금근로자의 70%이상이 비정규직이다. 여성 임금근로자 중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본 10명 중 3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신분이 불안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은 자신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면 해고 위협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고, 비인간적 대우나 기본권보장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사회통합을 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과제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둘순·김명숙 외, 1998,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조직화방안",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한국여성연구소·전국민주노동조합촌연맹.
김선수, 2000,"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안", 비정규공대위 공청회자료.
김소영·김태흥, 1999,"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여성취업자의 실태 및 개선방안", 노동부.
김유선, 2001,"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태흥, 2002,"기업의 여성 비정규직 관리현황과 정책과제",「여성비정규직 정책의 실효성제고」.
박인상, 2000, "비정규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서울여성노조, 2001,"비공식부문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과 복지를 위한 대안".
왕인순, 2000,"특수고용형태 여성노동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한국여성단체연합.
윤성천, 1994,"여성고용에 있어 실질적 차별의 개선방안", 한국여성개발원.
이주희·장지연, 1999,"임시·일용 등 불완전한 근로형태 확산과 우리의 정책방향", 노동부.
장지연, 2001,"비정규 여성노동자 실태와 보호방안".
정인수·윤진호, 1993,"근로자파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조순경, 2000,"비정규 노동과 노동정책의 과제.
최경수, 1997,"단시간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2002, "일하는 여성들이 바라는 여성 노동정책".
노동부 http://www.molab.go.kr
한국여성민우회 http://www.womenlink.or.kr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http://www.kwwnet.org
한국노동사회연구소 http://www.klsi.org
전국여성노동조합 http://www.kwunion.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