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북핵문제 실상과 방안

등록일 2003.03.03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한국의 동의 없는 북폭 가능성 높아져
2. 미 공세에 따른 북한의 전면전 확대 전략
3. 미국의 대북한 전략
4. 우리의 대응전략
5. 결론

본문내용

1. 한국의 동의 없는 북폭 가능성 높아져

미 백악관과 의회에서는 드디어 무력행사를 가시화 하기 위한 북한 핵시설에 대한 폭격론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부시대통령은 점점 강해지는 직접 대화 압력에 대해 북한과 직접 대화하지 말라며 쐐기를 박아 행정부 내의 온건파의 입지가 약해지고 북폭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또한 북폭 바로 전에 한국과 중국에 각각 통보는 하겠다는 언론보도는 북폭관련 계획들이 한국의 동의 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은 지난 9.11 테러 이후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 독자 권한으로 6개월간 전쟁을 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보통 의회 내에서는 반발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 없이 빠르게 전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의회자체 내에서 조차 북한 핵시설을 폭격해야 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점점 더 심각해지는 앞으로의 전개 상황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부시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일련의 목적과 계획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론정치를 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항상 거치는 단계가 있다. 이는 지금 당장 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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