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승계적 공동정범

등록일 2003.03.02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1. 승계적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
2. 시간적 한계
3. 귀책범위
4. 구체적인 범죄유형에서의 귀책범위
Ⅲ. 結論

본문내용

Ⅰ. 序論
승계적공동정범이란 선행행위자가 이미 실행행위의 일부를 종료한후, 후행행위자가 관여하는 범죄유형으로 공동실행의 의사를 갖고 실행에 참가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는 공동정범의 정범성을 논함에 있어 주관적요건인 공동실행의 의사가 실행행위의 일부 종료 후 그 기수이전에 성립한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우선 성립 가능성문제, 시간적 한계문제, 그리고 귀책범위의 문제가 발생한다.
Ⅱ. 本論
1. 승계적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
승계적공동정범에 있어 선행자와 후행자 사이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사의 연락은 공동의 실행행위 이전에 존재해야 하므로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고 후행자는 전체 범죄의 방조가 된다고 보는 범죄공동설과, 의사의 연락은 반드시 공동의 실행행위 이전에 존재할 필요는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행위공동설이 대립하고 있었으나 이는 무의미하다. 따라서 공동실행의 의사가 사전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 이상 행위 도중에 공동의 의사가 성립한 경우에도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 자료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2000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1999
손해목, 형법총론, 법문사, 1996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01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1997

박상기, 승계적공동정범, 고시계, 1988. 6
하태훈, 승계적공동정범, 고시계, 199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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