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용어정리

등록일 2003.03.01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 刑法이라 함은
범죄를 구성요건으로 형벌 및 보안처분을 그 법률효과로 삼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 형법의 保護的 機能이라 함은
일정한 범죄에 의하여 침해될 社會秩序의 基本價値(法益, 社會倫理的 行爲價値)를 보호하는 기능을 말한다.
*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이라 함은
형법은 법익보호가 다른 수단에 의하여 불가능한 경우의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비범죄화이론이라 함은
형벌의 기능을 사회존립에 불가결한 사회적 기능의 보호에 제한해야 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 형법의 保障的 機能이라 함은
형법이 國家 刑罰權의 限界를 명백히 하여 恣意的 刑罰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말한다.
* 형법의 社會防衛的 機能이라 함은
형법이 범죄로부터 社會를 防衛 保存하고 사회의 安寧秩序를 유지하기 위한 기능을 말한다.
* 형법의 規制的 機能이라 함은
一定한 犯罪에 대하여 一定한 刑罰을 과할 것을 豫告함으로써 當該 犯罪에 대한 國家의 規範的 評價를 밝히는 기능을 말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법] 형법요약정리 51선.^^ 9 페이지
    1. 형식적 범죄개념은 체계적인 범죄인식 방법을 제공하며, 실질적 범죄개념은 당벌성의 근거와 한계를 법치국가질서 속에서 제시해주기 때문에 상호보충적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2. 적극적 일반예방 이론은 범죄를 저지른 행위자에 ..
  • 경찰권 발동의 근거형식과 법적성질 3 페이지
    경찰권 발동의 3가지 근거형식 경찰권 발동의 법적근거의 방식에는 특별경찰법상 조항에 의한 특별수권의 방식, 일반경찰법상 특별조항에 의한 특별수권의 방식, 일반경찰법상 개괄조항에 의한 일반수권의 방식이 있다. 먼..
  • <영화 감상문>차형사 - 법과 관련하여 2 페이지
    ‘차형사’라는 제목이 경찰과 관련된 영화일 것이라는 느낌으로 봤던 영화, 하지만 의외로 경찰이야기 보다는 런웨이 프로젝트 이야기에 가까웠다. 또한 이 영화에 나온 경찰이 현실과는 거리가 좀 멀다는 지적이 필요할 듯 싶다. ..
  • [법학] 수사권의 독립 13 페이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경찰과 검찰간의 해묵은 과제이었다. 현재 수사지휘권은 물론 기소독점주의에 따라 기소여부도 검찰의 몫이다. 검찰은 경찰의 머리 위에 앉은 상전으로서 모든 사건을 주도해 왔다. 그러면서도 최근 신창원사..
  • [형사정책] 형사정책 7 페이지
    페리(Enrico Ferri, 1856-1929) 페리는 1884년 <범죄 사회학>이라는 저서를 출간하였는데, 그의 이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복합요소 발생론 :신체적발사작용 + 저지능 + 도덕성의 결여가 합쳐 져서..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