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용어정리

등록일 2003.03.01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 刑法이라 함은
범죄를 구성요건으로 형벌 및 보안처분을 그 법률효과로 삼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 형법의 保護的 機能이라 함은
일정한 범죄에 의하여 침해될 社會秩序의 基本價値(法益, 社會倫理的 行爲價値)를 보호하는 기능을 말한다.
*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이라 함은
형법은 법익보호가 다른 수단에 의하여 불가능한 경우의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비범죄화이론이라 함은
형벌의 기능을 사회존립에 불가결한 사회적 기능의 보호에 제한해야 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 형법의 保障的 機能이라 함은
형법이 國家 刑罰權의 限界를 명백히 하여 恣意的 刑罰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말한다.
* 형법의 社會防衛的 機能이라 함은
형법이 범죄로부터 社會를 防衛 保存하고 사회의 安寧秩序를 유지하기 위한 기능을 말한다.
* 형법의 規制的 機能이라 함은
一定한 犯罪에 대하여 一定한 刑罰을 과할 것을 豫告함으로써 當該 犯罪에 대한 國家의 規範的 評價를 밝히는 기능을 말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법총론] 형법용어정리 19페이지
    형법 : (형식) 형법전 (실질)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규범의 총체규범 : 인간 행동을 규율하는 준칙법익 : 법질서가 보호하는 생활이익형법의 보충성 : 다른 규범체계로는 법익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후로 형법이 개입하 는 ..
  • 형법 용어 9페이지
    * 형법이라 함은 범죄를 구성요건으로 형벌 및 보안처분을 그 법률효과로 삼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형법의 보호적 기능이라 함은 일정한 범죄에 의하여 침해될 사회질서의 기본가치(법익,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를 보호하는 기능을 말한다.*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이라 함..
  • [형법] 형법용어 63페이지
    (1)실행착수실행의 착수라 함은「범죄실행의 개시」를 의미하며, 豫備(예비)와 未遂(미수)를 구별하는 한계선이 된다. 미수범의 성립에는 객관적 요건의 하나로서「실행의 개시」 또는 「실행의 착수」라는 것이 필요하다. 행위가 이같은 단계에 들어가기 이전의 것은「예비」에 지나..
  • 형법 개념 용어 24페이지
    * 형법이라 함은 범죄를 구성요건으로 형벌 및 보안처분을 그 법률효과로 삼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형법의 보호적 기능이라 함은 일정한 범죄에 의하여 침해될 사회질서의 기본가치(법익,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를 보호하는 기능을 말한다.*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이라 함..
  • [독후감] 101마리 개와 함께 딱 한번만 읽으면 끝내주는 형법 1페이지
    이 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본 3법인 헌법, 민법, 형법 중 형법에 관하여 재미있게 사례 위주로 풀어 쓴 책이다. 책 제목 그대로 이 책 한 권을 다 떼면 형법을 떼었다고 말 할 수 있을 정도로 재미있으면서도 매우 유익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책의 처음 부분은 형법 ..
  • 형법총론 기본 요약집 4페이지
    1.죄형법정주의: 국민의 법적안정성(법에 의해보호되는 사회적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제도 즉, 사회질서유지를 위해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심문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정성 실현2.형법의의: 사회통제및 질서유지적 수단 1..
  • [형법]범죄와 형벌 및 재판의 종류와 원칙 11페이지
    Ⅰ형법의 일반론1. 형법의 개념 형법이란 범죄와 형벌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을 말한다. 즉,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법률효과로서 일정한 형벌을 가할 것을 규정하는 법규범이다. 법과 사회, 김범주, 형설출판사, p429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와 형벌..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