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자취소권

등록일 2003.02.28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제도적 취지
3. 채권자대위권과의 관계

Ⅱ.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

Ⅲ.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1. 피보전채권의 존재
2. 사해행위
3. 채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Ⅳ.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 행사방법
2. 행사의 범위

Ⅴ. 채권자취소권의 효과
1. 총채권자를 위한 효과(제407조)
2. 상대적 효과

Ⅵ.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책임재산인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 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책임재산에서 일탈된 재산의 원 상회복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기한 실체법상의 권리이다(제406조 제1항). 이러한 채권자취소권을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도 한다.

2. 제도적 취지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대위권과 아울러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이 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은 오로지 총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해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우리 민법은 프랑스민법을 모방하여 민법에서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게 되었으며(구민법 제 424조 내지 제426조), 현행 민법은 구민법을 기초로 하면서 구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의 성질 에 관한 학설대립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극복하였다. 독일민법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특별법인 채권자취소권법에서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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