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세계화와 민주화

등록일 2003.02.28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머리말
2. 시민사회의 개념
3. 세계화시대에 왜 시민사회가 강화되어야하는가?: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4. 그런데 왜 시민사회는 쇠퇴하고 있는가?
5. 세계화시대에 시민사회를 위협하는 다섯가지 요소
6. 맺는말: 시장, 국가, 시민사회

본문내용

세계화시대에 전지구적 규모로 확대되고 치열해지고 있는 시장경쟁으로 인해 민주주의를 지탱해온 사회통합의 틀이 약화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세기에 시장의 과잉을 억제해온 국가의 능력이 국경이 없는 경제시대에 약화되면서 국가 대 시장이라는 이분법적 대결구도하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 제3의 대안으로 자발적, 자치적, 공공적인 시민사회를 활성화시켜 세계화시대에 민주주의를 보호, 유지, 발전 시켜야한다는 "시민사회"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선택과는 관계없이 강요되고 있는 세계화가 직, 간접으로 시민사회의 재활성화를 억제, 위협하고 있다는데 있다.
국가주의는 더 이상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시민사회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면, 시민사회를 재활성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모색되어야할 것이다. 신보수주의자들은 시민사회를 죽인 것은 거대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복지국가를 해체하면 자연히 시민사회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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