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 청원경찰의 활성화 방안

등록일 2003.02.28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청원경찰의 활성화 방안이라는것이 현재 운영상 불가능할수도 있는것이 현실태입니다. 그리하여, 청원경찰법의 일부와 기타 법령 조문등을 참조한 전반부의 도입이 길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으실텐데요. 최선을 다했으니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청원경찰이란?
2. 청원경찰법
3. 기타 관련 사항.



본문내용

4.현행 청원경찰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민생치안 문제 해결 등 사회 각 계층에서 다양한 경비수요를 요구함에 비하여 경찰력은 한계를 보이고 부족함을 나타내면서 민간경비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실질적 활동이 시작되었다.
1973년 청원경찰법, 1976년 경비업법의 제정으로 각각 발전해 오다가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올림픽 이후 민간경비업의 급성장과 함께 이원화 운영의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청원경찰 : 민간신분으로 근무지역내에서 경찰직무 수행
민간경비원 : 의뢰자와 경비업자 간에 계약에 의해보수만큼의 서비스를 제공
이원적 운용체제의 문제점
지휘, 감독
-두가지(청원, 민간)모두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는 것은 동일하나 실질적 지휘,감독은 경비원은 경비지도사가 청원경찰은 청원주나 청원주가 지정한 인물이다.
-동시에 같은 구역 내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권한 일부를 경비업자에게 위임을 하지만 실질적 권한의 이원성에 의하여 지휘체계에 문제가 생김
-사건발생시 신속하고 책임있는 조치가 힘들며 일의 능률이 저하된다.
비용,보수
-청원경찰 : 청원주가 국가를 대신하여 무두부담(봉급,제수당,피복,교육,보상금,퇴직금)
-경비원 : 경비업자가 부담(의뢰인은 계약상의 금액만 경비업자에게 지불)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경찰학]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과 비업법 단일 방안 28페이지
    비업법 단일 방안 - Ⅰ. 양 법 제정배경 1. 청원경찰제도 2. 민간 ... Ⅴ.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개정 1. 경비업법 2. 청원경찰법 -참고 ... 민간경비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로써 청원경찰로 하여금 경찰임무를
  • 한국 민간비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9페이지
    가장 큰 특징이다. 3) 지휘체계의 문제점 비업법에 의한 민간경비청원경찰 ... 나라의 경우에도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경비업법에 의한 민간경비 ... 문제점들이 파생되고 있다. 더구나 종전에 청원경찰민간경비를 구분하던
  • [경찰학]민간경비 11페이지
    , 관련 법제도 및 청원경찰제도를 고찰함으로써 민간비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 경찰경비민간비업의 필요성과 그 발전방안에 대한 고찰 - 개정 ... 경비의 효율성과 비 용문제 때문에 청원경찰보다는 민간경비원을 선호하고 있는
  • [경영경제]민간경비의 발전방안 20페이지
    .) 제2절 한국 민간비업의 문제점 제1항 민간비업법과 청원경찰업법의 ... 교육제도 제2절 한국 민간비업의 문제점 제1항 비업법과 청원경찰 ... 기관의 부존재 제 4장 민간비업의 전망 제 1절 비업법과 청원경찰
  • [민간경비론]민간경비의 건전육성과 경찰의 역할 22페이지
    체제의 현황 1. 이원적 운용체제의 현황 청원경찰이든 용역경비민간 ... 되는 것은, 기존의 청원경찰 인력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민간경비로 흡수할 수 ... 사업에 수반되는 주요시설이 경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안된 청원경찰제도)와
  • 민간경비 개선방안 9페이지
    - 목 차 - 1. 민간경비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 1) 청원경찰법과 ... ) 청원경찰법과 비업법의 단일 청원경찰법과 비업법의 이원적인 운영 ... . 더구나 양 법의 분리운영에 따른 결과로 청원경찰민간경비의 교육훈련의
  • 경찰민간경비 상호협력 치안에 관한 연구 33페이지
    25 1.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통합25 2. 민간경비업체 및 직원의 ... 경호·경비의 영역 비업법에 의거하면 민간경호·경비의 업무들로는 신변보호 ... 경찰업무의 민영, 경비기기의 오경보, 경찰관의 민간경비회사에서의 부업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민간경비] 청원경찰의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