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록일 2003.02.28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대해서..
발표용으로 만든것입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소년소녀가정 지원
3. 가정위탁 보호사업
4.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
5. 장애인 복지서비스
6. 노인복지 서비스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 의 의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
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
-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
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나. 주요내용
(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급여종류의 확대 및 급여수준의 증가

② 2002년도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 2002년도 최저생계비를 감안(3.5%증)하여 소득평가액 기준 결정

ⅰ) 재산금액의 특례기준
- 주택만 있는 가구(전월세 포함) 및 가구특성상 보호가 필요한 가구는
'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 150%를 초과하더라도 보호 가능
ⅱ) 재산실물기준 : 예외가 아닌 한, 다음 가구는 제외(2001년과 동일)
- 주택면적(전용) 기준 : 자가가구는 15평, 임차가구는 20평 초과가구
- 농지면적 기준 : 시도별 농가구당 평균경지면적(1∼1.6ha) 초과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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