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WTO체제의 내용과 문제점

등록일 2003.02.27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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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WTO체제의 내용
1.WTO란 무엇인가.
2. WTO 탄생 배경
3. UR 협상 합의 내용
4. WTO 출범 의의
5. WTO의 조직 및 운영
6.WTO의 의사결정방식
7. WTO 활동 실태 및 성과
8. WTO의 예산 및 분담금
Ⅱ.WTO체제의 문제점
1.블록 경제와 경제 통합
2. WTO의 모순
3. WTO 문제점의 관례
4. 미국의 힘과 WTO

본문내용

4. WTO 출범 의의
WTO의 출범은 종래 GATT 규범 밖에 있던 농산물, 섬유뿐만 아니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까지 국제무역의 모든 영역을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다자간 무역규범의 명료화를 통해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개별국의 규제조치를 억제한다.
WTO 출범은 전세계 교역확대 및 안정적인 교역질서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경제전반에 걸친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함을 의미한다.
< GATT와 WTO의 차이 >
① 구 분
GATT:Α
WTO:Β
②성 격
Α임시 사무국
Β국제기구
③관 장 범 위
Α상품(관세, 비관세)
Β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관세, 비관세, 규범)
④법적 구속력
Α: 없음(자율성)
Β:있음(강제성)

참고 자료

무역 개론 박대위 1992년 판
무역 개론 박광서, 구종순, 원종근 공저 1998년 판
국제 무역론 박장한 1997년 판
국제 통상론 윤기관 외 4인, 1997년 판
대한 매일 신문 제 10495호 강형구 기자 'WTO뉴 라운드 출범의 난항
조선 일보 1999년 10월 16일 판 '뉴라운드란'
중앙 일보 1999년 10월 24일 판 'WTO 뉴라운드 협상'
전국 경제인 연합회 발행 '전경련 1999 9월호-특집 한국경제 어디로'-정문건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WTO 세계무역기구 16페이지
    WTO의 출범WTO는 1995. 1. 1일 출범했다.  각 정부들은 1993.12.15일 우루과이라운드 푼타델 에스테 선언에서 시작하여 7년여의 협상끝에 협상을 종결하고, 1994. 4월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각국의 각료들이 최종협정에 서명함으로써 WTO가 탄생하였다. ..
  • WTO에 대하여 14페이지
    *WTO의 개념WTO란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루과이..
  • [WTO체제의 출범] WTO(세계무역기구)의 설립배경과 특징(특성) 8페이지
    Ⅰ. WTO의 설립배경2. WTO의 설립목적WTO의 설립목적에 대해서는 WTO 설립협정 전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 WTO는 WTO 설립협정에 의하여 WTO를 설립하였으며, WTO는 법인격을 가지며 기능수행에 필요한 법적 능력을 부여받았다. WTO 협정 당사국들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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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란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약자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를 대신하여 1995년부터 세계경제질서를 규율해가고 있는 새로운 세계무역기구를 말한다.세계무역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교역의 근간이 되어 온 GATT..
  • WTO 개요와 전망 14페이지
    Ⅰ.서론 1995년 공식 출범한 WTO는 새로운 무역질서의 정립을 통하여 무역의 확대와 세계 경제발전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WTO가 앞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주의 확산, 새로운 협상의제에 대한 개도국과 선진국의 대립 등 현안문제들을 어떻게..
  • WTO 26페이지
    *About WTOWTO(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 무역기구)란,GATT(General Agreement for Trade and Tariffs : 무역 및관세에 관한 일반 협정)가 1948년이래 꾸준히 추구하여 온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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