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WTO체제의 내용과 문제점

등록일 2003.02.27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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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WTO체제의 내용
1.WTO란 무엇인가.
2. WTO 탄생 배경
3. UR 협상 합의 내용
4. WTO 출범 의의
5. WTO의 조직 및 운영
6.WTO의 의사결정방식
7. WTO 활동 실태 및 성과
8. WTO의 예산 및 분담금
Ⅱ.WTO체제의 문제점
1.블록 경제와 경제 통합
2. WTO의 모순
3. WTO 문제점의 관례
4. 미국의 힘과 WTO

본문내용

4. WTO 출범 의의
WTO의 출범은 종래 GATT 규범 밖에 있던 농산물, 섬유뿐만 아니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까지 국제무역의 모든 영역을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다자간 무역규범의 명료화를 통해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개별국의 규제조치를 억제한다.
WTO 출범은 전세계 교역확대 및 안정적인 교역질서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경제전반에 걸친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함을 의미한다.
< GATT와 WTO의 차이 >
① 구 분
GATT:Α
WTO:Β
②성 격
Α임시 사무국
Β국제기구
③관 장 범 위
Α상품(관세, 비관세)
Β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관세, 비관세, 규범)
④법적 구속력
Α: 없음(자율성)
Β:있음(강제성)

참고 자료

무역 개론 박대위 1992년 판
무역 개론 박광서, 구종순, 원종근 공저 1998년 판
국제 무역론 박장한 1997년 판
국제 통상론 윤기관 외 4인, 1997년 판
대한 매일 신문 제 10495호 강형구 기자 'WTO뉴 라운드 출범의 난항
조선 일보 1999년 10월 16일 판 '뉴라운드란'
중앙 일보 1999년 10월 24일 판 'WTO 뉴라운드 협상'
전국 경제인 연합회 발행 '전경련 1999 9월호-특집 한국경제 어디로'-정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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