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2003년 예산안

등록일 2003.02.26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2003년 예산안 규모
2. 2003년 주요 특징
3. 부분별 내용
4. 2003년 이색사업
5. 예산안 평가

본문내용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외환위기후 6년 만에 처음으로 균형재정을 목표로 삼았다는 점과 예산증가율이 예년보다 크게 낮아졌다는 점이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약속한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때문에 이번 예산안은 최악의 조건에서 뽑아낸 차선의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재원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살림살이를 짜다보니 일부 예산의 증가액이 기대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번 예산안을 `긴축 예산`으로 간주하며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끌어 모아 경기를 부양하려했던 지난해 예산안과는 대조적이다.
정부는 성장을 지속하면서도 균형재정 달성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하지만 자칫 두 가지 정책목표를 다 이룰지는 두고볼 일이다. 균형재정 목표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이 때문에 나오고 있다.
전년대비 일반회계 증가율 1.9%는 내년 예산이 어느 해보다 빠듯하게 편성됐다는 의미다. 재정여건이 그만큼 나빠진 탓이다. 태풍 피해로 사상최대 규모의 재해극복용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데다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을 위한 일반회계에서의 2조원 출연 ▲공기업 주식 매각물량 소진에 따른 세외수입 격감 등이 예산을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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