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M&A 관련법

등록일 2003.02.26 훈민정음 (gul) | 2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한국의 기업합병 및 매수관련법
□ 합병의 제한
1) 상법상의 제한
2) 특별법상의 제한
□ 상법상의 M&A
1. 주식의 양도제한
2. 다른 회사 주식취득의 통지의무
3. 신주의 제3 자배정
4.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요구
5. 상호주 소유금지
6. 자기주식 취득금지
7. 회사분할
8. 자본의 감소(감자)
□ 증권거래법상의 M&A
1. 상장주식 대량소유상황 공시제도(5%룰)
□ 공정거래법상의 M&A
1. 기업결합의 제한
2. 기업결합의 신고

2. 기업합병 및 매수의 동기와 결정요인
M&A의 목적(동기)
1. 경영 전략적 동기
2. 영업적 (경제적 동기 )
3. 재무적 동기
3. 공개매수의 종류와 특징
4. 예방적 방어전략의 종류와 그 내용
경영관리차원의 예방
정관변경을 통한 예방(주주총회의 승인사항)
지분확보(우호 지분포함)를 통한 예방전략
기타
5. 적극적 방어전략의 종류와 그 내용
1)여론에 대한 호소
2)공개매수의 반대의견 표시
3)자기공개매수
4)역공개매수
5)상호 주식보유
6)차입 자본재구축
7)백기사 전략
8)화이트 스콰이어 전략
9)경영진 차입매수 또는 종업원 차입매수
10)초토화법(scorched earth defense)
11)잠재주권의 발행
12)자기주식의 취득
13)자사주 펀드 및 특정금전신탁의 가입
14)이사진 전원사임(people pill)
15)방어적 합병(defensive merger)
6. 한국의 파산관련법

본문내용

1. 한국의 기업합병 및 매수관련법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한 회사로 합쳐지는 것으로서 당사자인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그 재산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로 이전되며,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에서는 합병의 절차와 주주 및 채권자 보호에 관한 기본내용 등을 정하고 있고,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에서 합병 정보의 공시에 관한 내용 및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내용을 두어 상법규정을 보완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합병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세법은 불공정합병의 증여의제, 피합병회사의 청산소득, 피합병회사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합병회사의 합병차손익 등에 관하여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합병을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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