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단체교섭

등록일 2003.02.24 한글 (hwp) | 28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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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단체교섭의 의의
(1) 단체교섭의 기능
2. 단체교섭의 목표와 시각
노사 당사자의 교섭목표
(1) 사용자측의 교섭목표
(2) 노조의 교섭목표
단체교섭에 대한 시각
단체교섭의 방식(유형)
1.기업별 교섭
2.통일교섭
3.대각선교섭
4.집단교섭
5.공동교섭
단체교섭과정
1.준비단계
2.초기단계
<표 4-6> 노사간 최초 임금인상 요구율 및 제시율 차이
3.중간단계
4.최종단계
<표 4-8> 단체교섭 소요기일
1. 단체교섭권의 법적 보호
2. 단체교섭제도와 관련된 법제상의 주요 변화내용
(1) 제3자 지원범위 확대
(2) 단체교섭의 위임 확장
(3) 임금협약의 최장 유효기간 연장
(4)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5) 노·사의 성실교섭의무 규정
단체교섭의 대상
Ⅰ. 단체교섭 대상 확정의 의의
단체교섭이란?
Ⅱ. 단체교섭 대상
1) 일반론
2) 단체교섭의 대상
1.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각계의 주장 내지 입장
노동조합
1.노동조합이란
2. 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
3. 노동조합의 활동
우리 나라의 단체교섭대상
<표 4-3>노조 중점활동의 한, 일 비교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Ⅰ. 단체교섭의 당사자
1. 근로자측 교섭당사자
2. 사용자측 교섭당사자
Ⅱ. 단체교섭의 담당자
1. 근로자측 담당자
2. 사용자측 담당자

본문내용

1. 단체교섭의 의의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동자측과 사용자측의 관계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노사대립을 전제로 한 단체교섭제도와 다른 하나는 노사협력을 전제로 한 노사협의제 및 경영참가제로 볼 수 있다. 후자는 넓은 의미에서 경영자의 권리라고 생각되어 온 '경영권(right to manage)' 또는 '경영전권(management prerogatives)'에 대하여 종업원 또는 종업원 대표자들이 발언권을 갖거나 노사가 협의하는 형태이다. 이에 반하여 단체교섭제도는 노동력을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여 노사가 이에 대한 흥정을 벌인다는 대립적 입장에서 출발하였다. 노동력이라는 상품에 대하여 노사가 벌이는 가격협정 또는 협상대상은 임금이 되겠지만 오늘날과 같이 복잡하고 분업화된 산업사회에서는 복지후생 및 기타 근로조건, 인사상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복잡하다.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이란 노동자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임금, 노동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의 체결을 위하여 대표자를 통해 집단적 타협을 모색하고 또 협약을 관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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