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단체협약

등록일 2003.02.24 한글 (hwp) | 54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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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단체협약의 정의 및 의의
1. 단체협약의 정의
2. 단체협약의 의의
3.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2. 단체협약의 규정, 취지 및 근거
1. 규정내용
2. 취지

1. 단체협약의 방식
1> 서면의 작성
2> 서명날인
3> 단체협약 유효기간
2. 단체협약의 내용
1>협약의 규범적 부분
2>협약의 채무적 부분
3>협약의 조직적 부분
단체협약의 효력
1.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일반적 구속력)
1)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사례1)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사례2) 비조합원에 대한 일반적 구속력의 범위
사례3) 일반적 구속력의 범위
사례4) 직종이 다른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 구속력
사례5) 임시직에 대한 일반적 구속력
2)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사례1)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사례2)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과 행정당국의 구속결정
사례3) 지역적 구속력의 범위
<단체협약의 종료>
I.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2. 당사자의 소멸(변경)
3. 해 약
4. 취소
5. 목적의 달성
6. 반대협약의 성립
II. 단체협약종료후의 노사관계
1. 단체협약의 여후효
1) 채무적 부분
2) 규범적 부분
<세계 각 국의 단체협약>
1.미국의 단체협약
2.영국에서의 단체협약
3. 스웨덴의 단체협약
4. 일본의 단체협약
단체협약 관리의 개선대책

본문내용

1. 단체협약의 정의 및 의의

1. 단체협약의 정의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협약당사자간의 제반 관심사에 대하여 문서로 체결된 협정을 말한다.

2.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노사간의 대립 투쟁을 해결하고 일정기간동안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일찍부터 지적되어 왔다. 즉, 사용자에 비하여 약한 입장에 있는 근로자 개개인의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거래하고 그 유지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유효기간 중에 협약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예외적이 되어 노사간의 안정이 이루어지고, 또 협약 중에 근로조건 관련사항만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사용자(또는 사용자단체)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여러 룰이 설정되면 노사간의 안정은 보다 강화된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의 주요한 기능은 근로조건의 규정과 산업평화의 달성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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