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LC,무역클레임와 국제무역계약의 성립요건,무역구제방법,사건에 관한 연구 및 분석결과

목차

A. 사건 개요

B. 용어 정리
1) P/I, L/C, 무역클레임
2) 국제무역계약의 성립요건

C. 무역구제방법
1) ADR
2) 중재

D. 사건에 관한 연구 및 분석 결과

본문내용

한국 업체 준아교역㈜은 헤어브러시 전문 수출업체이며 십 수년간 포르투갈 업체와 L/C로 거래를 하였다. 제품은 오더 베이스의 제품으로 포르투갈 업체의 상표가 부착되어 수출되고 있으며, P/I에 L/C거래가 명시되어있다. 어느 날 준아교역㈜은 포르투갈 업체로부터 L/C의 개설이 늦어진다며, 최대한 빨리 개설 할 테니 먼저 생산을 시작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생산에 들어갔다.

<중 략>

중재 →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현존 또는 발생할 분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
C. 무역구제방법 - 중재
중재의 장점 ①중재합의의 자율성 ②중재인의 전문성 ③단심제 ④신속한 분쟁해결과 저렴한 비용 ⑤심리절차의 비공개성 ⑥중재판정의 국제성
중재의 단점 ①법률문제 ②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결여 ③중재판정의 집행판결 청구의 소제기

참고 자료

국제무역분쟁과 ADR - 김경배
국제무역분쟁 사례연구 – 심종석, 조원길, 안병수
KI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