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론] 남북한 관계 및 통일정책의 전개와 변화

등록일 2003.02.23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남북한 관계 및 통일정책을 역사적으로 살펴본 글 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 남북한 관계 및 통일정책 접근의 어려움
2. 분단 그리고 전쟁
3. 냉전기
4. 탈냉전기
5. 대북, 통일정책의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2. 분단 그리고 전쟁
해방 후 한국은 미·소냉전체제라는 세계체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민족국가 수립에 실패, 분단되게 이른다. 해방→분단→전쟁→재분단으로 이르는 해방전후사는 지금까지 남북한 국가를 규정하는 가장 큰 역사적 사건임은 물론, 일련은 사건은 하나의 동일사건의 연속적 계기라고 볼 수 있을정도로 밀접한 영향력으로 결합되어 있다.
가. 분단의 원인
우선 해방 후 분단에 이르게 된 계기에는 대개 미·소 냉전체제의 산물이라는 점에 수긍을 한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굳이 구조결정론의 문제점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해방후 남북 정치지도자들이 분단을 막아보자는 (최소한 적대적 대립관계로의 분단은 막아보자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는 볼 수 없다. 남한에서는 미군정에 힘을 얻은 우파 연합이 좌파(또는 좌파 민족주의자)를 배제하고 정권을 찬탈해고, 북한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우파(또는 우파 민족주의자)를 배제한 일방적인 정권을 수립하였다. 일제시기의 독립운동이 좌·우파 연합, 아니 연합은 아니더라도 공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당연히 해방후 정권은 좌·우파 연립정권이었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남북 모두 일방적인 정권을 수립함으로써 통일민족국가가 아니라 적대적 대립관계, 즉 한국전쟁의 기본배경을 성립하는 누를 범하고 말았다. 우리는 여기서 남북 정치 지도자들의 포용력있는 리더쉽이 있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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