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
1. 테러란 무엇인가
2. 국제테러의 특성
3. 테러의 주체
Ⅱ. 개인에 의한 테러에 대한 형사처벌
Ⅲ. 국제테러에 대한 국가책임
Ⅳ. 자위권의 행사
Ⅴ. 유엔의 강제조치
Ⅵ. 미국의 9.11테러와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공격의 국제법적 타당성

본문내용

3. 테러의 주체
테러는 개인이나 집단이 행할 수 있다. 그리고 테러지원국가로서 테러집단에 대해 지원하는, 간접적으로 테러를 자행하는 국가에 대해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개인의 테러에 대해서는 국제법, 형법으로 제재를 가하거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조약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조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개인이 테러행위를 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가가 문제된다.
국가가 테러에 관련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의 9.11테러 사건에서 우리나라사람이 피해를 입거나, 손해를 당한 경우에는 국제책임의 원리에 따라 책임을 져야한다.
...
Ⅱ. 개인에 의한 테러에 대한 형사처벌
국가의 독립을 목적으로 행하는 테러가 정당하다는 주장과 그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테러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나뉜다. 그래도 테러행위자에 대한 처벌에는 일치하는 견해를 보인다. 이에 대한 개별 입법을 보면 ① 1984 국제테러규제법(미국), ② 1984 테러 방지 임시 조치법(영국), ③ 1976 형법개정 테러단체의 조직에 관한 규정(서독)
테러는 정치적 목적을 제외한다면 살인, 방화, 살상과 다를 것이 없어 서구 일부 국가에서는 형법의 규정을 개정해서 테러에 관한 규정을 정하자고 하는 견해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