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에 대하여

등록일 2003.02.16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1. 테러란 무엇인가
2. 국제테러의 특성
3. 테러의 주체
Ⅱ. 개인에 의한 테러에 대한 형사처벌
Ⅲ. 국제테러에 대한 국가책임
Ⅳ. 자위권의 행사
Ⅴ. 유엔의 강제조치
Ⅵ. 미국의 9.11테러와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공격의 국제법적 타당성

본문내용

3. 테러의 주체
테러는 개인이나 집단이 행할 수 있다. 그리고 테러지원국가로서 테러집단에 대해 지원하는, 간접적으로 테러를 자행하는 국가에 대해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개인의 테러에 대해서는 국제법, 형법으로 제재를 가하거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조약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조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개인이 테러행위를 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가가 문제된다.
국가가 테러에 관련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의 9.11테러 사건에서 우리나라사람이 피해를 입거나, 손해를 당한 경우에는 국제책임의 원리에 따라 책임을 져야한다.
...
Ⅱ. 개인에 의한 테러에 대한 형사처벌
국가의 독립을 목적으로 행하는 테러가 정당하다는 주장과 그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테러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나뉜다. 그래도 테러행위자에 대한 처벌에는 일치하는 견해를 보인다. 이에 대한 개별 입법을 보면 ① 1984 국제테러규제법(미국), ② 1984 테러 방지 임시 조치법(영국), ③ 1976 형법개정 테러단체의 조직에 관한 규정(서독)
테러는 정치적 목적을 제외한다면 살인, 방화, 살상과 다를 것이 없어 서구 일부 국가에서는 형법의 규정을 개정해서 테러에 관한 규정을 정하자고 하는 견해도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9.11테러로인한 국제정세와 한반도에 미친 영향 10 페이지
    200년 9월 일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빌딩과 펜타곤에 비행기들의 습격으로 무고한 시민들 3천여명의 생명을 빼앗긴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광경은 티비나 신문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 그 처참한 광경을 본 사람들 마다 경악..
  • [국제정치론] 국제 테러 위협과 그로인한 국제변화 16 페이지
    테러는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에게는 익숙한 현상이다. 근대적인 테러가 발생하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많은 테러 사건들이 발생하여 왔다. 1980년대와 1990년대만 보더라도 테러로 숨진 사람들은 총 7,152명에..
  • 최근 국제테러의 동향과 파리 테러 및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IS)의 성장요.. 23 페이지
    Ⅰ. 들어가며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심장부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공격당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이는 알카에다의 소행이라며 테러리스트인 오사마 빈 라덴을 숨겨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 이라크를 상대로 ..
  • 테러-국제경영론 11 페이지
    US Anti-terror Policy Thesis statement - The significance of 9.11 on anti-terror policy of United States Why? - The r..
  • 국제테러에 관한연구 11 페이지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미국에서 일어난 9․11테러 미국대폭발테러사건: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미국 뉴욕의 110층 세계무역센터(WTC) 쌍둥이 빌딩과워싱턴의국방부건물에대한항공기동시다발자살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