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등록일 2003.02.16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설
Ⅱ. 지방자치의 이념과 법적지위
Ⅲ.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및 종류
Ⅳ.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1.주민의 의의
2.주민의 권리
3.주민의 의무
4.주민참여의 확대
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권한
Ⅵ.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및 자치입법권
Ⅶ. 지방자치단체의 상호간의 관계 및 국가와의 관계
Ⅷ. 결어

Ⅸ.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대이후 국가의 발전방향은 자유와 평등을 향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발달과 괘를 같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 발전은 중앙정부에 의해서 행정의 전반을 결정하고 지휘하는 형태에 변화를 필요로 하게된다. 중앙정부의 분권화와 민주주의의 발달은 지방자치를 형성시켰다. 즉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이라는 사상적 뒷받침으로 이루어진 역사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제도가 1993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와 더불어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지방자치제도가 완전히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이나, 지방의 재정자립도의 문제 등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1) 지방자치 단체의 이념
지방행정에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두 개의 형태가 존재한다. 중앙집권 하에서의 행정은 지방의 특수성과 그 주민의 의사나 이익이 무시되기 다반사였다. 이러한 중앙집권제에 대립하여 지방자치의 관념이 성립하였다. 다시 말해서 중앙집권제에 대항하여 지방과 그 주민의 자치를 실현시키고자 한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원리이다.
즉, 지방자치에서의 민주주의 이념은 지방주민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을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행사에 직접적 정당성을 부여하게 하며, 지방분권주의 이념은 중앙의......

참고 자료

1. 김향기, 행정법개론, 삼영사, 1995.
2. 유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1999.
3. 천병태, 행정법요론, 삼영사, 1995.
4. 홍정선, 독일지방자치법의 최근 동향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200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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