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법학:(공동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

등록일 2003.02.15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상사법연습

목차

공 동 대 표 이 사
Ⅰ. 사례
Ⅱ. 문제의 제기
Ⅲ. 공동대표이사의 필요성
Ⅳ. 공동대표제와 표현대표이사
1. 긍정설
2. 부정설
ⅰ.한정설
ⅱ.광대설
Ⅴ. 해결

<참조 판례>
ⅰ .대법원 1989.5.23. 선고 89다카3677 판결
【채권부존재확인】

본문내용

주식회사에서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공동대표를 정하고 이를 등기하였다. 위 대표이사들이 회사를 위하여 공동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위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수취한 약속어음을 그 대표이사 중의 1인이 임의로 단독의 대표명의로 상대방에게 배서양도하였다. 이 경우 상대방은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는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이사로서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그 대표권은 포괄적으며 획일적이다. 이와 같이 대표이사의 권한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자칫 남용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공동대표이사의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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