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법학:(공동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

등록일 2003.02.15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상사법연습

목차

공 동 대 표 이 사
Ⅰ. 사례
Ⅱ. 문제의 제기
Ⅲ. 공동대표이사의 필요성
Ⅳ. 공동대표제와 표현대표이사
1. 긍정설
2. 부정설
ⅰ.한정설
ⅱ.광대설
Ⅴ. 해결

<참조 판례>
ⅰ .대법원 1989.5.23. 선고 89다카3677 판결
【채권부존재확인】

본문내용

주식회사에서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공동대표를 정하고 이를 등기하였다. 위 대표이사들이 회사를 위하여 공동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위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수취한 약속어음을 그 대표이사 중의 1인이 임의로 단독의 대표명의로 상대방에게 배서양도하였다. 이 경우 상대방은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는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이사로서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그 대표권은 포괄적으며 획일적이다. 이와 같이 대표이사의 권한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자칫 남용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공동대표이사의 제도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판례회고 : 제3편 회사 ; 공동대표이사의 대표권행사의 위임 3페이지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강위두
  •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과 남용(사례) 5페이지
    (2) 대표권의 제한(가) 대표권제한의 의의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상설기관이다. 대표이사의 대표권은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 재판외의 모든 행위에 미친다(상법 제389조 제3항). 그러나 대표이사..
  • 한국의 기업이익대표체제에 대한 소고: 국가와 사업자단체의 관계를 중심으로 21페이지
    시민정치학회(구 고황정치학회) 시민정치학회보(고황정치학회보) 김의영 ( Kim Ui Yeong )
  • (인사말) 대표기도를 맡게 된 집사님께 1페이지
    (인사말) 대표기도를 맡게 된 집사님께 자료입니다. 집사님께서 이번 예배 대표기도 준비를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이 있는 일종의 편지 형식의 문서 양식입니다.
  • [영화감상문&줄거리] 국가대표_영화의 이해 A+받음 3페이지
    영화잡지를 구독할 정도의 영화매니아이자 극장을 자주 다니는 편이라 <국가대표> 라는 영화에 대해 일찍부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극장에서 영화시작 전에 짤막한 예고편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스키점프라는 생소한소재로 영화를 만들어도 재미없을 것 같다는 게 지..
  • 지배인 공동대표 결의서 1페이지
  •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과 대표권 남용 8페이지
    1 문제제기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과 대표권 남용문제2 판결 2-1 사실관계 원고- 대한보증보험(주)(X)피고- 울진버스(주), 영덕버스(주)(Y들)(대표이사 유성진)(A)주식회사 우광이 1987.12.21 원고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와 리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경영, 법학:(공동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