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의 요건

등록일 2003.02.15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사실
Ⅱ. 문제의 소재
Ⅲ. 요건
1. 주택의 인도
2. 주민등록
Ⅳ. 주택임대차 대항력의 내용
1. 양수인에 대한 관계
(1) 임대차관계의 당연승계
(2) 임대차의 종료와 대항력
(3) 제3자에 대한 관계
Ⅴ. 해 답
- 판례

본문내용

Ⅴ. 해 답
판례는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대항력 취득시에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존속하는 한도에서만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한다.(대판 1987. 2. 24[86 다카 1695]) 사례에서 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A가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그 후에 주민등록을 퇴거한 이상 근저당권자 을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 결과 경락인 B의 A에 대한 주택명도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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