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하의 우리 농업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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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WTO 농업 협상 동향
Ⅲ. 농업 협상의 주요 쟁점
Ⅳ. WTO협상의 대응책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UR 농산물협상을 통해 크게 시장개방, 국내보조, 수출보조 분야로 나누어 새로운 규범이 정립되었다. 시장개방 분야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수입장벽이 모두 철폐되어 국내외가격차 수준의 관세로 전환되었고(관세화), 이미 자유화된 품목의 관세도 평균 36%(최소 15%) 삭감되었다. 또한, 관세화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국의 국내소비량의 일정부분이 낮은 관세로 수입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접근물량을 설정하는 한편, 수입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수입물량이 급증하는 경우 양허관세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별긴급관세제도가 도입되었다. 국내보조금 중에서 가격지지·투입재보조 등 생산이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은 감축대상보조로 하여 그 총액(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을 20% 삭감하도록 하고, 생산과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보조금은 허용하였다. 감축대상보조이지만 금액이 생산액의 5%(개도국은 10%)이하인 경우는 감축의무를 면제하였다(de-minimis). 또한, 생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래 감축대상보조이지만 생산을 제한(감산)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직접지불은 감축의무를 면제하였다(Blue Box). 수출보조금은 예외없이 재정지출액의 36%, 지원물량의 21%를 삭감하도록 하였다.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관세나 보조금의 감축 폭을 수출국의 ⅔수준으로 하고......

참고 자료

◎참 고 문 헌
김성훈, 1997, "국제쌀 시장전망과 우리의 대응", 한국여성농민연구소 회원통신 제5호
김성훈·장원석, 1993, 쌀 개방과 우루과이 라운드, 기획출판 거름
김성훈, 1992., 국제 쌀 시장 구조의 특성과 우리의 대응, 농민과 사회 6호
양승룡, 이일영, 1995., 급변하는 국제곡물시장의 현황과 대응방안, 농촌경제 제18권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