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의 현실

등록일 2003.02.14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6,000원

목차

1.서론
2.본론
①출산율 저하 실태
②출산율 저하의 원인
③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
④다른나라의 출산장려정책
⑤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
3.결론

본문내용

⑤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전 대한가족계획협회)는 “인구밀도는 팔레스타인, 방글라데시에 이어 세계 3위인 우리 나라가 벌써부터 저출산 문제를 걱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이틀 뒤 보건복지부는 “1970년 4.53명이던 출산율이 83년 2.1명(인구가 현 상태로 유지되는 출산율), 99년 1.42명으로 급격히 떨어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우리 나라의 출산율 감소 속도가 가장 빠르다. 이대로라면 2018년부터 총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므로 저출산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해묵은 ‘저출산’ 공방을 다시 점화한 것.
사실 양측의 출산 공방은 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계인구의 날에 즈음해 당시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시백 교수는 ‘오늘날 저출산 시대의 인구정책 위기’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교수는 여기서 “80년대 중반 이후 출산력과 인구증가율 수준(1%)을 당초 목표 시점인 93년보다 8년 앞당겨 달성함으로써 정부는 더 이상 인구정책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나, 늦둥이 현상 등이 만연해 출산력이 매우 불안한 상태다”면서 “한국전쟁 이후 태어난 제1차 베이붐 세대가 제2의 베이비 붐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정부는 94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국제인구개발회의에서 정반대 상황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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