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하여

등록일 2003.02.14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1. 의의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발전 과정
3. 도입에 대한 기대
Ⅱ. 본론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
2. 구성요소
3. 사업예산과 성과예산
4. 성과주의 예산 편성방법
4. 운영단계와 비용의 측정
5. 도입의 결과
6.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
7.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단점
8. 우리나라의 성과주의 예산
9. 선진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용
Ⅲ. 결론
1. 성과중심의 예산개혁을 위한 기본 과제
2.전략적 재정운영을 위한 실천과제

본문내용

품목별 예산이 성과와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못하고 사업별 비용도 나타내 주지 못해 효율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할 수 없게 되자. 1940년에는 정부의 기능과 활동 및 사업에 기초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이 주장되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 system)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무엇을 하는데 그만큼의 돈이 드느냐?' 하는 것보다 '왜 구매하느냐?, 정부가 무엇을 하는데 그만큼의 돈이 드느냐?'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품목별 예산제도를 이용하면, 우리는 정부가 무엇을 구매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발된 예산제도가 성과주의 예산제도이다. 여기서 '성과'란 정부가 하는 일의 범주를 기능, 사업, 활동, 살문, 최종 효과 등으로 구체화할 때, 활동 및 산물을 초래하는 업무 수행을 말한다. 이 업무 수행은 활동들로 구성되고 또 업무 수행의 결과로 유형·무형의 산물(실적)이 얻어진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볼 때 업무 수행(performance)과 활동, 업무 수행과 산물(성과·실적)을 구분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performance budget을 성과주의 또는 실적주의 예산제도라고 칭한 듯 하다.
또한 성과주의 예산은 품목별 예산을 이용할 때보다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확히 산출함으로써 예산 통제와 관리의 능률을 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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