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에 대한 법적 검토] 성희롱에 대한 법적검토

등록일 2003.02.13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800원

목차

Ⅰ. 序
Ⅱ. 성희롱의 법적 정의
Ⅲ. 성희롱의 유형
Ⅳ. 구성요건
Ⅴ. 위법성판단
Ⅵ. 각국에서의 논의와 규제
Ⅶ. 성희롱에 관한 법적 책임
Ⅷ. 피해자의 구제방안

본문내용

Ⅰ. 序
성희롱문제가 개인의 성적자주결정권 내지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에서부터 공적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제 환경에서의 여성들의 피해가 많은 것이 현실정이며 한국이라는 가부장적인 사회내에서의 여성의 위치가 사실상 불평등함에 따라 공적 사회조직원으로서의 여성의 입장에서 알아 보려고 한다.
근로자로서의 여성이 아닌 여성으로서의 근로자이라는 사회적 관점에서 성희롱이 법적정의, 위법성 판단, 법적 책임 및 구제 등을 미연방 "고용기회평등위원회"의 지침과 관련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Ⅱ. 성희롱의 법적 정의
미연방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의 성차별에 관한 지침중 제7편 공민권법에서 "성희롱"을 '원하지 않는 성적인 접근들, 성관계의 요구들, 그리고 그밖의 성적인 성격을 같은 언어적 혹은 육제적 행위'라 정의된다. 이에 영향을 받은 우리 "성을 소재로 상대의 인권을 침해하는 언행으로 불필요하며 불쾌한 육체적 접촉, 용모에 대한 성적 언급이나 농담을 비롯하여 노골적인 성적 유혹과 성적 공격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여성을성적으로 괴롭힘으로써 유해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생산성 저하는 물론 이동이나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야기시켜 직장에서의 여성의 평등권을 제약하는 행위"라 정의하고 있는 등 대다수의 견해가 이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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