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등록일 2003.02.13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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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장의 개념과 범위
1)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의 협의의 개념과 범위
3) 사회보장의 광의의 개념과 범위

2. 사회보장의 이념
1) 사회보장 이념의 의의
2) 사회보장의 이념
(1) 국민적 최저한론
(2) 보편주의
(3) 정상화 이념
(4) 통합시스템화와 네트워크화

3. 사회보장의 기능
1) 사회보장의 순기능과 역기능
2) 사회보장의 기능
(1) 생존권과 최저생활보장 기능
(2) 생활과 경제의 안정기능
(3) 소득재분배 기능
(4) 사회적 통합기능

4.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와 내용
1) 사회보장제도의 성립
2) 사회보장의 분야와 법 체계
3) 소득보장제도의 체계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수당
4) 의료보장제도의 체계
(1) 의료서비스형
(2) 의료보험형

본문내용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어떠한 형태든 실시되고 있는 사회보장이란 개념은 국가에 따라 다른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주로 소득보장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일본이나 국제노동기구(ILO) 에서는 소득보장 이외에 의료서비스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포함하는 의미로서 사회보장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적으로 사용되는 정의를 살펴보면 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1963년에 제정되어 1995년에 전면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의 정의에서는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고 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비교적 새로운 것이며,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미국의 루즈벨트(Roosevelt)대통령이 1934년 의회에서 뉴딜(new deal)정책을 설명하는 가운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이 법률적인 용어로 처음 사용된 것은 1935년에 미국에서 제정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law)이며, 다음으로는 1938년 뉴질랜드에서 제정된 사회보장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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