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제도

목차

1. 탄소배출권이란?
2.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3. 교토 의정서
4. 교토 메커니즘
5. 배출권 거래제도의 장단점
6. 배출권 거래시장
7. 우리나라의 배출 현황
9. 결론 및 대안

본문내용

탄소배출권?
- 정해진 기간 안에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 각국 기업이 배출량에 여유가 있거나 숲을 조성한 사업체로부터 돈을 주고 권리를 사는 것을 말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Emission Trading System)
-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에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 각국별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배출 감축의무와 연간 배출허용량을 정한 뒤 할당량만큼 감축이 불가능한 기업이나 국가는 감축 목표를 초과달성한 기업이나 국가로부터 배출권을 사들여 목표를 달성토록 허용한 제도이다.

<중 략>

우리나라의 배출현황
2009년 10월에 발표된 “세계에너지전망 2009”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특히 1990년 이후 2007년까지 탄소배출 증가율이 113%로
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참고 자료

탄소배출권 정보은행 (www.emissionstrading.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