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아동학대보호서비스 문제점에 대한 과제 및 개선방안

소개글

정성것 작성하여 만들어서 A학점 받은 레포트입니다.
다른 레포트 자료보다 가격면이 저렴하다고 해서 자료의 질이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활용하거나 참고하셔서 레포트 작성에 많은 도움되길 바래요.

목차

1. 아동복지법의 미비점 보완
1)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관한 규정 강화
2) 신고자에 대한 보복시 가중처벌에 대한 규정 신설
3) 학대행위자 및 신고절차의 모호한 관련법 조항의 개선
4)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조치관련 규정 마련
5) 재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2.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개념 규정 설정
1) 아동학대와 방임의 정확한 개념 규정
2) 아동방임에 대한 세부 대책 마련

3.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 활성화
1) 국민의 인식전환 홍보 활성화
2)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
3) 아동학대 치료를 위한 제반 서비스의 접근용이성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 및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
1)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2) 아동학대 전문상담원의 업무환경 개선
3) 아동학대 전문상담원의 권리보장
4)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사례관리의 질적 향상
5) 아동학대 전문상담인력 확충

5.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성 확충

6. 가족지원서비스의 강화 및 다양화

7. 아동보호전문기관재정 지원 확대

본문내용

2000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 관련 조항이 대폭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법조항상의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 이로 인하여 아동보호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1)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관한 규정 강화

-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것은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 아동학대를 인지하였지만 학대자와 관계를 두려워하거나 다른 사람의 일에 연루되는 것을 싫어하는 등의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미국의 경우, ‘아동학대 방지 및 치료법’에 의거하여 대부분의 주에서는 법으로 전문가들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신고의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벌금이나 구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 대만의 경우,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발견했지만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과 아울러 그 명단을 신고에 공고하는 등(유향미, 2002) 법적 제도화를 통하여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조기에 발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따라서 아동학대를 조기발견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이 신고를 강화하고 강제화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신고자에 대한 보복시 가중처벌에 대한 규정 신설

- 특히 초등학교의 교사나 의료인 등은 직업현장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가장 많이 접하는 직업인이지만,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추게 되면 학대로 인한 아동의 고통이나 괴로움은 더욱 커지게 된다.
- 따라서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아동복지법 제26조 3항)은 신고자의 신변안전 및 비밀보장의 근거가 된다.
- 그러나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강화를 위해 관련규정을 신설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한미현, 문혁준 외 저, 아동복지, 창지사 2013
최순옥, 윤난호 외 저, 아동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2013
이순형 저,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2013
문선화, 구차순 외 저,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2012
오정수, 정익중 저,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