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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및 관점, 아동복지정책의 유형 및 법위와 내용분석의 틀,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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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10.10
최종 저작일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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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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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및 관점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2) 아동복지정책의 관점
(1) 자유방임주의 관점
(2) 국가개입주의 관점
(3) 가족과 친권 보호의 관점
(4) 아동권리 및 아동예방 관점

2. 아동복지정책의 유형 및 범위
1) 아동복지정책의 유형
(1) 장인협・오정수(2001)
(2) 캐머만 과 칸Kamerman과 Kahn(1985)

3. 아동복지정책의 내용분석의 틀
1) 적용대상
2) 급여 / 서비스의 형태와 내용
3) 전달체계
4) 재정체계

4.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 분석
1) 정책목표와 가치체계
2) 정책유형별 내용분석
(1) 소득보장
(2) 대체가정 서비스
(3) 지역사회아동복지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및 관점

- 정 책: 정부나 사회복지기관 차원에서 사업전개를 위한 지침을 결정하는 것
- 행 정: 결정된 지침을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과 가족에게 전달하는 것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아동복지’+’정책’합성어이며 사회복지정책의 하위영역이다.

카두신 과 마틴(Kadushin & Martin, 1988)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 프로그램 및 활동이라 하였음.
주정일과 이소희(2001)
- 정부가 아동의 복지를 설정한 방침이며, 그 수준은 현실적으로 국가의 성격과 복지 이념의 기준에 의해 결정.
앤틀러(Antler, 1985)
- 아동 및 가족복지정책으로 개념화 되어야 함을 주장. 이는 아동복지정책에 가족지원정책을 포함한다는 것임. 부모의 아동양육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 아동 및 가족복지정책은 아동 및 가족복지 분야에 관한 정책, 프로그램, 법령을 의미하고 사회복지정책의 특수 영역으로 간주.

<중 략>

1) 정책목표와 가치체계

- 자유방임주의에 가장 근접
- 아동의 부양은 일차적으로 가족책임의 원칙이 지배적이고, 아동수당과 같은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체계가 없다
- 기본 방향은 가족주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가족-이웃-지역사회-국가로 이어지는 복지공동체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 원칙의 프로그램이 거의 부재하고, 결손가정의 아동, 기아, 미혼모 아동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보호의 필요가 발생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선별주의 원칙에 의한 보호 위주로 실시되고 있다.

참고 자료

한미현, 문혁준 외 저, 아동복지, 창지사 2013
최순옥, 윤난호 외 저, 아동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2013
이순형 저,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2013
문선화, 구차순 외 저,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2012
오정수, 정익중 저,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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