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생활] 소액사건심판법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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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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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생활 과목의 소액사건심판법에 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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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사건심판법 이란?

소액사건심판법은
일정한 소액 이하를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는 사건에 대한 소송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별법의 하나로서, 이 법에 의하여 제기되는 절차를 소액사건심판절차라고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 1조)

소액사건은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 제 1심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소액사건의 소는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나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등 민사소송절차의 예외를 인정하여 그 심판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 1조의2, 소액사건심판법 제 4조,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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