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학] 외국인 직접투자와 신자유주의 속의 국민경제

목차

Ⅰ. 머 리 말
- 연구의 목적과 방향

Ⅱ. 본 문
제 1 절 . 외국인 직접투자
1 . 외국인 직접투자의 정의
1)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정의
2)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정의
2 .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형
1) 단독투자
2) 합작투자
3) 신규투자
4) 인수합병
제 2 절 . 외국인 직접투자의 현황과 특징
1 .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1) 투자유형별 현황
2) 연도별 외국인 직접투자
2 . 외국인 직접투자의 특징
1) 외국인 직접투자의 특징
2)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특징
3 . 외국인 직접투자에 관한 제도 정비 현황
1) 외국인 투자정책
2)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정 ․ 시행
제 3 절 . 외국인 직접투자의 효과와 대응방안
1 . 외국인 직접투자의 효과 - 경제적 효과
1) 성장에 미치는 효과
2) 고용에 미치는 효과
3) 안정적 외환확보 효과
4) 기술이전 효과
5) 무역수지에 미치는 효과
2 . 외국인 직접투자의 진실 - 몇 가지 오해
3 . 대응방안
제 4 절 . FDI와 신자유주의
1 . 신자유주의란?
2 .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
1) 자유만능
2) 경제만능
3) 이윤만능
3 . 외국인 직접투자와 신자유주의

Ⅲ . 맺 음 말

본문내용

정부에서 집계 발표하는 각종 거시지표 가운데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는 것 중의 하나가 외국인 직접투자(ＦＤＩ)이다. 외국자본이 국내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 외국인 직접투자는 안정적인 외환유입의 통로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투자성격상 국제금융시장을 통해 들고나는 단기 차입자금과는 달리 투자자가 투자금액을 일시에 회수해 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외환확보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가져오는 다양한 효과중의 하나이다. 외국인 투자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기술이전 및 파급효과, 고용창출효과, 세수증대효과 등의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다.
그렇다면 외국인직접투자는 긍정적인 효과만 있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다른 문제점들은 없는 것인가? 6∙25이후 최대의 국가위기라고 하는 IMF구제금융을 겪게 되고, IMF와 함께 출범한 현 정부는 ‘외자유치’만이 위기의 극복방안이자 우리 한국경제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주장하면서 규제완화를 비롯한 여러 조치들을 취하였다. 그렇다면 국민경제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외환위기’의 여러 학설들……. 그 중의 하나인 ‘음모론- 3자복합체’을 접하게 되면서 그 전까지 IMF의 가장 큰 직접적인 원인은 국가 주도적 성장 체제 속에서 ‘大馬不死’ 의 신화를 탄생시켰던 재벌들의 중복과잉투자와 방만한 경영이었다고 믿던 나의 생각은 변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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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재 우 1998, ‘우리나라와 아세안국가의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비교’ 대한상공회의소

주 한 광 외 1995,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과 정책대응’ 서울 세계경제연구원

배 상 근 1999, ‘90년대 외국인 직접투자의 추세와 시사점’ 산업연구원

나 승 덕 1986, ‘외국인 직접투자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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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하먼 2001, ‘신자유주의 경제학 비판’ 책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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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미국, 그 대안은 없는가.’ 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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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동향분석’
매일경제 신문

http://greenhospital.co.kr/main/body0403_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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