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경제] 금융감독기관

등록일 2003.02.10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목차

1. 금융감독기관의 의의와 기능
1)금융감독기관의 의의
2)금융감독기관의 기능
①진입규제
㉠설립규제
㉡업무영역규제
②건정성규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③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제도
2. 우리 나라의 금융감독기관
1) 금융감독체계
2) 금융감독기관의 기능
3) 금융감독기관간의 관계
3. 금융구조조정
1)금융감독기관의 통합과 그 배경
2)개편에 대한 논쟁과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
3)개편의 올바른 방향(민간조직으로의 전환)
4.외국의 금융감독기관
1)영국
2)일본
3)호주
5. 결 론

본문내용

1. 금융감독기관의 의의와 기능

1)금융감독기관의 의의
금융기관은 일반 기업과는 달리 부실화하거나 파산하는 경우 그 피해가 금융기관에만 미치지 않고 국민경제 전체로 파급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은 일반 기업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와 감시를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을 감독할 기관이 필요한 것이다.

2)금융감독기관의 기능
①진입규제
㉠설립규제
설립규제는 금융기관의 설립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금융기관이 특정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은행법·증권거래법·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요구하는 기본요건을 갖추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설립 인·허가 심사를 할 때 자본의 적정성, 출자자의 능력 및 성실성, 경영진의 전문성 및 성실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주로 살펴본다. 그리고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동일인의 주식소유한도를 시중은행은 4%이내, 지방은행은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보험업에서는 5개 대규모기업집단은 두 개의 부실 보험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만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The Ministry of finance and the bank of Japan at t.. 7 페이지
    책임, 접근 가능성, 투명성은 일련의 일본금융기구의 변화를 통해 증진시켜온 새로운 금융규제제도의 특색이다. 그러나 이러한 속성들은 과정과 관련 있으며 넓은 결과들을 직접 지시하지 않는다- 시장이 점진적으로 정부의 불투명성을 벌..
  • [경제학과]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 및 규제 3 페이지
    금융감독원은 1999년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의 감독기관을 통합한 기구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
  • 금융감독원 업무평가 10 페이지
    업무평가 보고서 금융감독원 역사 대한민국의 금융위원회 산하특수법인.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
  • [소개] 금융독감위원회,금융감독원 60 페이지
    금융의 자율화, 개방화 등으로 금융의 범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건전성 감독기준, 회계 및 공시에 관한 규칙 등 각종 감독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이 요구되고,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 복합금융상품의 출현 등 금융기관의 겸업..
  • 증권 거래와 관련한 법적규제 및 법적기관 검토 3 페이지
    2. 법적규제 내용 증권거래법등 각종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증권업의 인,허가제와 같은 국가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규제를 법적규제라 칭하며 정부규제 또는 공적규제라고 부른다. 법적규제는 규제기관이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있어서 규..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