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경제] 금융감독기관

등록일 2003.02.10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목차

1. 금융감독기관의 의의와 기능
1)금융감독기관의 의의
2)금융감독기관의 기능
①진입규제
㉠설립규제
㉡업무영역규제
②건정성규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③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제도
2. 우리 나라의 금융감독기관
1) 금융감독체계
2) 금융감독기관의 기능
3) 금융감독기관간의 관계
3. 금융구조조정
1)금융감독기관의 통합과 그 배경
2)개편에 대한 논쟁과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
3)개편의 올바른 방향(민간조직으로의 전환)
4.외국의 금융감독기관
1)영국
2)일본
3)호주
5. 결 론

본문내용

1. 금융감독기관의 의의와 기능

1)금융감독기관의 의의
금융기관은 일반 기업과는 달리 부실화하거나 파산하는 경우 그 피해가 금융기관에만 미치지 않고 국민경제 전체로 파급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은 일반 기업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와 감시를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을 감독할 기관이 필요한 것이다.

2)금융감독기관의 기능
①진입규제
㉠설립규제
설립규제는 금융기관의 설립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금융기관이 특정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은행법·증권거래법·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요구하는 기본요건을 갖추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설립 인·허가 심사를 할 때 자본의 적정성, 출자자의 능력 및 성실성, 경영진의 전문성 및 성실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주로 살펴본다. 그리고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동일인의 주식소유한도를 시중은행은 4%이내, 지방은행은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보험업에서는 5개 대규모기업집단은 두 개의 부실 보험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만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美國의 預金金融機關에 대한 監督過程과 制裁手段에 관한 硏究 (A Study on Supervision Mechanism of Depository Institutions under the U.S. Banking Laws) (A Study on Supervision Mechanism of Depository Institutions under the U.S. Banking Laws) 37페이지
    Under the American dual banking system, regulation and supervision mechanism seems to be complex, excessive, duplicative, and inefficient. The dual b..
  • 금융(중개)기관의 역할 및 구분(종류)과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및 감독 10페이지
    금융(중개)기관의 역할 및 구분(종류)과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및 감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금융(중개)기관의 역할 2. 금융기관의 구분(종류) 1) 통화금융기관 2) 비통화금융기관 (1) 개발금융기관 (2) 투자금융기관 (3) 비은행금융중개기관 (4) 보험..
  • [금융기관론] 은행산업의 경영현황 54페이지
    금융기관론 3조 2005. 05. 17. 목차 은행경영상황, 소유와 지배구조 은행산업의 업무영역, 리스크 관리 감독체계, 금융기관의 합병, 금융지주회사 목차 1 : 은행경영상황, 소유와 지배구조 1. 은행산업의 경영상황 은 행 산업의 경영상황 은행의 주요지표 현황 (단..
  • 일본의 금융제도 25페이지
    일본의 금융제도 목차 국가개요 일본의 경제규모 일본의 금융환경 1) 금융기관의 구조 2) 감독기관 3) 현 금융상황 4. 향후 시장의 전망 5. 요약 1. 국가 개요 공식명칭 : 니혼(Japan) 인구 : 127,716,000 명 면적 : 377,899㎢ 수도 : 도쿄..
  • [금융시장실무] 금융시장의 종류및 업무.기능 9페이지
  • [금융시장, 경영학원론] 금융기관의 특성 및 필요성 3페이지
    topic : 금융기관의 기능 및 특성 1. 금융기관의 필요성 1) 금융기관이 정보 및 거래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저축자와 차입자에게 모두 이익을 가져다 준다. 2) 불완전시장경제 하에서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금융기관의 기능 1)브로커 기능(bro..
  • 한국의 금융감독 12페이지
    < 금융 감독 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 1. 금융 감독의 필요성 2. 금융 감독의 기능 3. 우리나라의 금융 감독 체계 4. 각 금융 감독 기관간의 관계 5. 금융 감독 기관의 문제점 및 개선점 6. 외국의 금융 감독 기관 7. 결론 1. 금융 감독의 필요성 금융기관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금융과 경제] 금융감독기관